또 대북전단? 비공개 살포 단체 "정부가 단속하라" 촉구하기도

손 놓은 윤석열 정부 대신 경기도 나섰다…항공안전법 위반 수사 의뢰 경찰에 접수

북한 오물 풍선 부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또 진행됐다. 이에 대북 풍선을 보내고 있는 다른 단체에서조차 공개적으로 전단을 보내는 단체를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사)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는 "겨우 풀린 대북전단 자유가 떠들어대는 불법 대북전단단체들 때문에 또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며 "경기도와 의회에서 자치력을 발동하고 있다. 시종일관 한 단체의 자극적이고 불법적 행동 때문에 조용히 하는 단체에 치명적 장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본인이 2003년 처음 민간에서 대북 전단 발송을 시작했다며 "대북전단은 라디오‧인터넷 없는 유일한 곳의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원초적인 인도주의 인권, 선교 운동이다. 이런 정신 하에 활동은 조용히 그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조용히 하는 것을 악용하여 떠들면서 불법적으로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며 "2008년 출현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등은 가스안전자격증과 국가인증차량, 소화기 없이 불법으로 하며 특히나 공개적으로 자극적으로 함으로서 접경주민 불안과 생업위협,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대북전단금지법>, 오물풍선을 오게 자극한 원인 제공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4년 하태경 국회의원이 박상학을 <대국민사기극>으로 결론하였음에도 아직도 (정부가) 불법성과 사회불안성을 방치"하고 있다며 "경찰청, 통일부, 가스안전공사에서 적법한 단속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상학 씨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오후 10시부터 21일 0시까지 북한으로 전단 30만장을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전단 30만 장, 드라마 <겨울연가>와 나훈아 및 임영웅의 동영상을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5000개, 1달러 지폐 3000장 등을 보냈다고 전했다.

▲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밤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을 향해 전단 30만장과 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애드벌룬을 띄웠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국경부근에 또 다시 더러운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며 "국경부근의 논과 저수지기슭, 과수밭에서 더러운 물건짝들이 발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보도를 통하여 혐오스러운 탈북자쓰레기들은 삐라를 우리 국경너머에로 날려보낸데 대하여 숨기지 않았다"며 "그 쓰레기들이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오물 풍선을 부양하는 등의 대응 행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남북 간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접경지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찰에 해당 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 공문을 접수했다.

경기도는 공문에서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도는 공문 발송 전 자문변호사 3인의 의견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