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5만톤 추가 매입…농업직불제·정책보험 확대

천안시 제공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쌀값 방어를 위해 쌀 민간물량 5만 톤을 추가 매입키로 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민단체와 함께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쌀값 안정대책과 농업인 소득·경영망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가마(80㎏)에 18만 7716원이다.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1가마당 20만 2797원에서 7.7% 하락했다.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부담이 심화되면서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협의회는 쌀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가로 5만을 매입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5000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를 실행키로 협의했다. 정부는 2024년산 쌀 수급상황을 감안해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 톤을 2023년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을 위해서는 시장 지향적인 방식으로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작물에 관계없이 재배면적에 따라 농업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 직불을 기반으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며, 농업수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또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농가 지원 검토와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