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좌파' 공세에 이준석 "윤 대통령도 좌파와 연대?"

방송3법 논란에 이준석 "방통위원장에게 많은 권한 부여한 법"
지난해 여당과 같은 입장 냈던 방통위, 현재는 "검토 중"
지난해 방통위 입장 몰랐나? 방통위원장 "대강 보고 받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설치법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생중계 캡처

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을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3법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지난해 11월 이동관 체제의 방통위가 국민의힘과 대동소이한 입장을 낸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 “왜 국민의힘이 현재의 안대로 통과되면 좌파가 장악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라고 물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글쎄요”라고 답했다.

이준석 의원은 “방통위가 좌파단체를 의도적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홍일 위원장이 즉답을 하지 않자 이준석 의원은 “좌파단체와 아닌 단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깊이 생각 못해봤다”고 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분야 학회, 방송기자·PD·기술인연합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친민주당'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방송미디어 분야 학회는 방통위가 선정하게 돼 있어 방통위 판단에 따라 어떤 성향의 학회를 추천할지 달라질 수 있다. 언론 현업인단체는 언론중재법 등을 두고 민주당과 대립해왔다.

이준석 의원은 “민주당의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논의 당시 대부분의 언론단체가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면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연대를 했다”며 “그러면 당시 윤 대통령이 좌파단체와 연대를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의원은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에 관해선 “시청자위원회에는 학부모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되는데 이 단체가 모두 좌파가 된다면 국민에 대한 모독일 거 같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이 “이 단체가 좌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묻자 김홍일 위원장은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어떤 의사표시를 해왔는지가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준석 의원은 “다른 대안이 없다면 우리 위원회(과방위)안이 표결 될 것인데 방통위원장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발표한 카드뉴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방송3법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이동관 전 위원장 시절 방통위가 방송 3법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방통위 자료에는 '정치편향적인 특정 3개 (직능)단체만 이사 추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화면에 해당 자료를 띄우고 “이 입장이 유효한가”라며 “위원장은 방통위가 이런 입장을 낸 걸 모르셨나”라고 물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대강 보고는 받았습니다만”이라고 답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이 세상에 대강 보고가 어딨나”라고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저희는 검토 중이고, 내부 검토가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의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올렸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헌 방송정책국장에게 “과거 이런 입장이었다는 걸 보고 안 드렸나”라고 묻자 이헌 국장은 “전임 위원장 지시로 만든 자료”라고 답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어 “조성은 사무처장님, 방송3법에 방통위가 이런 입장 취했다는 걸 보고 드렸나”라고 묻자 조성은 처장은 “직접 보고드린 건 아니라서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죄송하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했다.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 의원 페이스북

방통위 상임위원 출신인 김현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하게 되면 3개 국의 국장과 기획조정관이 모여서 일문일답 형태로 내용을 정리하는 사전회의를 한다”며 “그때 사전회의 때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건의를 수용해 관련 자료 제출을 방통위에 요청했다. 사전에 김홍일 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