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카드 발급 위해 신분증 위조 의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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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역화폐의 하나인 은행 상생 카드를 타인 명의로 여러 장 발급받으려고 가족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풀로 덧붙여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모든 법령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강화된 점을 고려해 A씨의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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