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선택?...특혜 주고 청주시 83억 원 손실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청주시의 해명대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시민 불편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였을까요?

감사원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통해 청주시는 80억 원이 넘는 재정 손실을 입은 반면, 업체는 최소 9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가 업체 편의를 위해 내부 문서까지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감사원은 한범덕 전 시장을 비롯해 당시 공무원들의 배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감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A 업체와 두 번째 터미널 대부 계약을 맺은 건 지난 2021년.

하지만 이미 2년 전 청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유재산인 터미널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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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보고 받은 당시 청주시 국장은 행안부의 답변 삭제와 함께 A 업체와의 재계약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실무자는 ‘수의계약 불가’라는 내용을 삭제한 뒤 대부계약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래픽>
/또 당시 150억 원의 운영비를 제안한 다른 업체가 있었지만, 터미널 관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담당 국장은 입찰 참여 업체가 없고 입찰이 진행되면 오히려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답변하며, 결국 A 업체와 수의 계약을 강행합니다.//

감사원이 이 과정에서 청주시가 입었다고 판단한 재정적 손실은 83억여 원,

이에 반해 A 업체는 최소 90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A 업체에 제공한 특혜는 또 있습니다.

<그래픽>
/A 업체는 2차 수의계약을 맺기 1년 전인 지난 2020년, 자사 주식의 매각을 위해 “터미널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청주시의 내부 문서를 요구하고, 시는 해당 내용이 적힌 문서를 업체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업체는 이를 활용해 258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사모펀드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한범덕 전 시장과 공무원 2명을 배임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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