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잡으려 5만톤 매입하기로
정부가 21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가운데 민간 재고 물량 5만톤(t)을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농민 단체 대표들과 함께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쌀값 안정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2023년산 재고 쌀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고, 2024년 벼 재배 면적을 1만 헥타르(㏊)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1만㏊당 쌀 생산량은 5만t가량 된다.
정부는 또 농협을 중심으로 쌀 판매 촉진 행사 등을 진행해 재고 쌀 10만t 정도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00억원 규모의 벼 매입 자금 상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자금 상환에 쫓겨 쌀을 저가에 판매하지 않도록 하려는 차원이다. 당정은 이날 농업인 수입 안정 보험을 도입하고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행사를 확대하고 급식·가공업체에 대한 한우 원료육 납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축산 농가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 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대출 이자액 일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담은 축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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