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원,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전 이종섭 통화 인정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신청이 인권위에서 기각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은 오늘(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 의원은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28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박정훈 대령이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처리 및 관철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다음 날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물었고, 김 상임위원은 “사실 관계는 맞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80도 입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외부적 요인이 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박 대령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또는 여권 관계자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9일 국방부의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같은 달 29일 박 전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해 일각에서는 입장 번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성소수자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은 불출석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 상임위원은 “게이가 기저귀를 차고 사는” 등의 표현을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결정문에 넣으려다 철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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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