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병대원 청문회' 단독 강행에 "법치주의 중대한 도전"

"민주, 이성 잃어…특검 정국 정쟁 도구로 이용"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산거개요 설명을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진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는 순직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은 삼권분립마저 파괴하며 오직 이 대표만을 위한 헌정용 법안, 특검, 청문회 등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를 수사하지 말라는 법안, 이 대표의 재판에 불리한 판결을 하면 불이익을 주는 법안 등 이재명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법치 파괴 공작은 진행형"이라며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느냐. 이 대표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특검 정국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며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특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한 법사위 운영을 돌아보라"며 "대장동 변호사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판결이 '편견과 반상식으로 가득 차 있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고 했다.

이어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법사위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화영 유죄 판결을 비난하고 이 대표를 변호한 것"이라며 "이러니 법무법인 민주당이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특위는 "민주당 속내가 이러니 국민의힘이 아무리 양보하고 상임위 배분 관련 타협점을 찾으려 해도 방해하는 것"이라며 "정쟁에도 금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