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신범철·임성근, 청문회서 증인 선서 거부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는 채상병 수사 외압 논란 당사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당시 박정훈 수사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제1사단장, 이종섭 국방부장관까지 다 보이시죠. 

청문회가 열려 증인으로 참석한 건데, 이 장면 보시면, 누구는 손들어 선서하고 있고 누구는 거부하고 앉아있죠. 

법사위회의장에 고성이 가득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저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합니다"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신범철 전 국방부 장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은 하겠지만 법적 강제성이 생기지 않도록 선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고 먼저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3명이, 뭘 질문할지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설과 관련해 키맨으로 꼽고 있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출석했지만 답변은 사실상 거부했니다.

[이시원 /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10분 간 퇴정 명령을 내렸고, 증언을 거부한 세 사람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홍승택
영상편집 : 최동훈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