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영역서 농촌 소외 심각…“인권문제 차원서 접근해야”

박수현 민주당 의원
운영위 업무보고서 인권위원장에 질의

농촌이 처한 각종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사진)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인권위는 2019년 ‘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대상과 영역을 확대·강화해 농촌 현실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인권위는 농촌노인들의 인권 증진 방안으로 경로당의 복지기능 강화 조치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농촌노인을 위한 평생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농촌 여성노인 인권 개선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홀로 사는 농촌노인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농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인권위는 농촌 현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었다. 박 의원은 “2023년 농업소득은 연 1100만원 정도로 농민은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낮은 의료접근성과 하수도 보급률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9년 권고 이후 농촌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인권위 권고가 없는 점은 문제”라면서 “인권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야 농촌 실태를 점검하고 각 부처에 인권위 권고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