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자, 수원지검 앞서 ‘판사 탄핵’ 집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화면을 연결해 봤고 저희가 준비한 4위. 초유의 판사 탄핵 집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해당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내린 그 재판부로 배정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격양된 반응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앞서 화면에 잠깐 만났다시피 수원지검 청사 앞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 50명이 보시는 그대로 아예 신진우 판사의 이름 석 자를 하고 비판 집회를 했습니다. 초유의 판사 탄핵 집회 서정욱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이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엄청나게 반 법치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고요. 첫째는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진우 판사가 무엇을 위반을 했습니까? 아무런 사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첫째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집회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잘못이 커요. 민주당에서 계속 수사 기관 무고죄나 심지어 판사까지 처벌하는 법 왜곡죄 까지 만들겠다, 이러니까 지지자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 지도부가 각성해야 된다. 이것을 두 번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3심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판사 이미 판결한 판사를 탄핵합니까.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봐라,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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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