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약속은 계약과 달라…어겨도 손해배상 청구 불가"

한 여성, 약속 어긴 남자친구에게 2500여만원 손해배상 청구
"공항 데려다주고 반려견 돌봐주겠다" 약속 어긴 남친 상대 소송
"공항 셔틀버스 및 반려견 보관 비용 등 추가 비용 발생 배상해야"

[시드니(호주)=AP/뉴시스]2003년 7월13일 호주 시드니 공항 활주로에서 에어 뉴질랜드 소속 여객기 2대가 서로 엇갈려 지나가고 있다. 뉴질랜드 분쟁재판소는 자신을 공항으로 데려다주고 반려견을 돌봐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친구들과 함께 보려던 콘서트에 가기 위한 비행기를 놓쳤다며, 파트너에게 3만 뉴질랜드 달러(약 255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 여성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BBC가 21일 보도했다. 2024.06.21.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뉴질랜드 분쟁재판소는 자신을 공항으로 데려다주고 반려견을 돌봐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친구들과 함께 보려던 콘서트에 가기 위한 비행기를 놓쳤다며, 파트너에게 3만 뉴질랜드 달러(약 255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 여성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BBC가 21일 보도했다.

원고와 피고의 이니셜람 공개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H G라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C L에게 공항에 데려다주고 그녀의 반려견도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C L은 H G가 계약을 위반, 비행기를 놓쳤으며, 다음날 셔틀버스로 공항에 가고 개를 보관소에 맡기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남녀는 소송 전 6년 반 동안 사귀어 왔었다.

법원은 그러나 C L과 H G가 구두로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C L과 H G 사이에는 그러한 계약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C L의 청구를 기각했다.

크리시아 코위 재판장은 "파트너, 친구, 동료들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약속 이행에 대한 구속력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법적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며 "친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은 재정적인 결과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 손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밀한 관계에서 약속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C L과 H G의 약속도 우정의 맥락에서 이뤄진 것일 뿐 C L이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지는 못해 그녀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 3월 내려졌는데 20일에야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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