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파주시장 “대북전단 관계자들 출입 금지도 검토”…대북전단 ‘남-남 갈등’ 양상

김경일 파주시장 긴급 기자회견
“대북전단, 시민 일상·안전 위협…행정력 총동원해 막겠다”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30만장 살포하자 강력 대응 나서

박상학(왼쪽)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이 20일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체단체장이 이끌고 있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21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파주시 출입을 막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오물 풍선’ 공세에 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일 밤 대북전단 30만 장을 북으로 날려보낸 직후에 나온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남-남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1일 오후 경기 파주시 월롱면 남북중앙교회 건너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온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겠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21일 오후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고자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벌어졌다"며 "어제 오후 10시쯤 남북중앙교회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포착된 동향을 보고받고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저와 공직자가 힘을 합쳐 온몸으로 막은 끝에, 추가 살포를 저지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52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이라며 "그럼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저와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추가 살포를 막겠다고 못 박았다. 김 시장은 "더 이상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다"며 "정부에서는 군사충돌과 전쟁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하여, 위험구역 설정에 대한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파주시와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시와 함께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고,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오후 10시∼자정 사이 파주시에서 북쪽으로 전단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띄웠다. 전단에는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는 글이 적혔고, USB에는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와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노래 등이 담겼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으로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을 사과할 때까지 북측으로 "사랑과 자유, 진실의 편지"를 계속 보내겠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