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원지검장 "대북송금 수사검사 탄핵 추진은 사법방해"

장우성 2024. 6. 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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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당시 수사를 지휘한 전 수원지검장이 사법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장 당시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전 광주고검장은 21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야당 일부 의원들은 수사팀 검사를 신상털이해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며, 특정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권력의 힘으로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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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21일 이프로스(검찰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수사팀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신상털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09.08.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당시 수사를 지휘한 전 수원지검장이 사법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장 당시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전 광주고검장은 21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야당 일부 의원들은 수사팀 검사를 신상털이해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주장하고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며, 특정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권력의 힘으로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놓고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거나 진술조작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고 있었고, 일반인 접견도 수십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유가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홍 전 고검장은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으로 무엇이 진실인지 심리와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 즉 법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입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 전 고검장은 "의혹제기를 빙자한 수사팀 검사와 수사팀에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홍 전 고검장은 2022~2023년 수원지검장을 거쳐 광주고검장을 지내다가 지난 5월 퇴직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도 전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화영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민주당이 2019년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도 제기했다"며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현재 저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모욕과 인격침해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 검사 등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표 수사를 주도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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