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때문에...공무원이 가장 시달리는 병은 '정신질환'

정신질환 발생, 일반 근로자 대비 11배 많아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 중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

21일 인사혁신처가 분석한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무상 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공무원 1만명당 요양자 수 기준 2.14명으로,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신질환 요양 관련 산업재해(0.19)보다 약 11배 많았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원의 자살 등 사망은 총 22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1만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0.02명)보다 약 9배 높았다.

공무원 중 뇌·심혈관질환 요양자와 사망자도 각각 111명, 43명이나 됐다. 1만명당 비율 역시 각각 0.86명, 0.34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3.6배, 1.4배 많았다.

공무원의 정신질환 및 뇌·심혈관 질환 유병과 사망이 많은 것은 법적 책임·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 증가 △경직된 조직 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그간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뤄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 현재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종합계획에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재해예방 정책의 추진 기반과 핵심 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공무원 심리재해 예방·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이달 중 '공직 마음건강 위험관리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원 재해보상 통계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된 취약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