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일·생활균형위’ 출범...근로시간 개편 놓고 노사 샅바싸움

勞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에 집중해야”
使 “기업 생산성 개선도 같이 고민해야”

21일 노사정 사회적대화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 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출범했다. [사진=이윤식 기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꼐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균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출범 당일부터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경영계는 ‘기업 생산성 개선’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논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을 예고했다.

21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일·생활균형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에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고 노사대표 위원 각 2명, 정부대표 위원 3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 간사는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장, 경영계 간사는 황용연 한국경영인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정부 간사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이 맡는다. 일·생활균형위 운영기간은 내년 6월20일까지 1년간이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일·생활균형위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고 육아·교육이 가능할 수 있어야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근로시간이 500시간 감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감소폭이 가장 큰 국가이나, 여전히 장시간근로 국가인 상황”이라며 “장시간근로를 단축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정착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산업의 고도화, 근로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근로자들 역시 노동시간 선택권 강화 및 건강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노동계 간사인 유정엽 한국노총 본부장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논의 집중하길 바란다”며 “장시간 노동 반복되는 이유는 그만큼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 할수 없을만큼 장시간 근로·저임금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 간사인 황용연 경총 본부장은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고려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업 생산성도 같이 고민 해야한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힐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간사인 권창준 고용부 정책관은 “노사 위원님들 말씀이 맥락이 같은듯 하면서도 (강조점이) 다르다”라고 짚었다. 권 정책관은 “근로시간 개편 근로자와 기업 미치는 영향 크다. 근로시간 개편 잘 돼야 경제나 근로자 삶 나아지고 생산성 높아진다”며 “위원회에서 노사가 충분히 대화 하고 만들어 낼수 있는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