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 "공흥지구 개발비 산정액, 업체에 맡겨 검증"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공무원 증인 출석해 진술
변호인 측, 관련 업무처리 미숙·검증과정 오류 지적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했던 양평군 공무원은 시행사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개발비용 산정 금액이 적절한지 전문 업체에 맡겨 검증한 뒤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증언했다.

양평군청 [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사업시행사 ESI&D의 대표이사인 김모(54) 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5차 공판이 2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미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ESI&D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 양평군 주민지원과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한 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씨는 시행사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개발비용 산정 금액이 부풀려졌는지 A 업체에 검증을 맡겼고, 그 결과 애초 124억원으로 제출된 개발비용 산정액이 90억원으로 감액된 검증보고서가 제출돼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처리 과정을 물으며 ESI&D가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토사 운반 거리와 공사 현장에서 채취해야 하는 암석의 종류를 허위로 기재해 개발비용을 부풀린 자료를 양평군에 제출했다며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정씨는 "사업하는 측이 개발이익 상세 명세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개발부담금을 결정해 부과해야 하는데 제가 개발비용 산정에 관해 전문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어 업체에 의뢰해 검증 보고서가 오면 이를 토대로 부과 예정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애초 전문 업체의 검증을 거쳐 시행사가 애초 제출한 개발비용 산정액보다 30억원 상당이 감액 산정됐는데 어떤 부분이 감액된 것이냐는 검찰 신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면서 "업체 검증 결과를 신뢰했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1년에 약 200건의 개발부담금 업무를 처리해 업무가 가중했던 점, 당시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업무를 처음 처리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업무처리 미숙을 부각했다.

또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에 기재된 공사 기간 날짜가 오기됐는데 바로 잡지 못한 점, 토사장을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개발비용 산정액을 검증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오류로 인해 개발비용을 재산정한 업체의 검증보고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8월 9일 열린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천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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