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애완견' 발언 비판한 기자단체가 '친민주당'이라는 보수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세계일보 사설로 방송3법 반대 목소리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가진 단체들 '친민주당' 규정… 근거는?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놓고 신문들 일부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의 방송장악용'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가진 미디어 관련 학회와 방송종사자단체가 '친민주당'이라는 여당과 같은 입장인데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의결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에서 5명, 방송·미디어 학회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방송 종사자 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6명을 추천한다.

매일경제, 한국경제, 세계일보 등은 방송3법에 명시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단체들이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18일 <野 방송3법 상임위 통과,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 사설에서 “학회는 친민주당 성향 학자들이 상당수이고, 방송 종사자 단체도 야당과 가까운 노동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사설 <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 공영방송 장악 시도다>에서도 매일경제는 “(미디어)학회와 (방송종사자)협회는 대체로 진보 성향이 강한 데다 국회 몫도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추천하게 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6일 사설에서 “이사회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추천 경로가 다양해지니 언뜻 어느 누구도 방송을 장악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사 추천 기관들은 진보 진영에 치우친 활동을 하는 곳이 상당수”라고 했다. 한국경제도 “친야에 기울어진 방송3법”(6월12일), “친야 성향 단체의 이사 추천을 늘린다”(6월10일) 등의 사설을 냈다. 이들 사설에는 특정 단체가 친야 및 진보 성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들 사설 내용과 달리 방송3법에 명시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들을 친야 및 진보 성향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방송3법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 명시된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선정하는 미디어 유관 학회를 선정하게 돼 있다. 아직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학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친민주당 성향 학자들이 상당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방통위의 성향을 고려하면 보수성향 학회에만 추천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야당과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된 방송 종사자 단체도 친민주당이라 단순 규정하긴 어렵다. 일례로 방송기자연합회는 '언론중재법' 추진 국면에서 민주당에 강한 반발 목소리를 냈고 최근엔 이재명 대표의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에 사과를 요구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지난 20일 방송3법 관련 토론회에서 “(이재명 사과 요구에) 일부 민주당 의원은 불편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직능단체의 목적은 특정 진영이 아닌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인의 권익 향상”이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 개정에 따른 향후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 구조. 그래픽=안혜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 청문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 “이사진 구성 좌파 논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좌파가 장악한다는 건데 방통위가 좌파 단체(학회)를 의도적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나”라며 “그 외에 보면 시청자위원회는 학부모, 소비자단체, 경제단체 등이 있는데 이 단체가 모두 좌파가 된다면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3법이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최적의 방안인지는 논쟁의 소지가 있지만 추천단체의 성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요 일간지 중 방송3법과 관련해 입법 필요성을 주장한 신문은 한겨레 등 소수다. 한겨레는 지난 19일 사설 <'방송3법' 반대 일삼는 국민의힘, 대안부터 내놓으라>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뜯어고쳐 정치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자기 사람'을 공영방송 이사회에 밀어넣는 '제도화된 관행'을 없애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학회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들이 죄다 '친민주당'이라는 건가.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부터 내놓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