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첫 법제화…"이용자 보호법 시행은 산업 활성화 계기"

김지현 기자 2024. 6.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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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정상 시행을 위한 환경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그간 규제 무법 지대라 비판받았던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오는 7월19일 이용자 보호법 시행일에 앞서 당국의 지침 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업계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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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 많아진 업계, 정상적인 이행 위해 체계 마련
당국과 홍보 활동 강화에도 총력…대국민 광고 캠페인 실시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여개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자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체계 등을 정비할 것을 사업자들에게 촉구했다. 2024.2.7/뉴스1 ⓒ News1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정상 시행을 위한 환경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그간 규제 무법 지대라 비판받았던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오는 7월19일 이용자 보호법 시행일에 앞서 당국의 지침 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업계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당국은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의 의무 사항이 되는 이상거래 시스템 보고 체계, 거래소 사용자들의 예치금 분리 보관 등의 정상 시행을 위해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도 이번 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은 그간 부정적인 인식에 가려져 있던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바른 가상자산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같이 이용자 보호법 이후의 산업 성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법 관련 홍보 활동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요 투자자 유의사항 및 예방법을 안내하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공동 발간했다.

나아가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국민 광고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이용자들의 관심과 협조에 초점을 맞췄다.

닥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여러 홍보 활동을 지속해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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