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北에 전단 날려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 수사 의뢰

경찰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가 전단 풍선을 날리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도는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돼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로 판단된다’며 ‘대북전단 풍선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으로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