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여당 금리인하 압박, 통화정책까지 망칠 작정인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5월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려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선제적 금리 인하론’을 띄우며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법으로 중립이 보장된 한은의 통화정책을 흔들려는 시도 자체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발생할 환율 및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국민의힘은 27일 열리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 한은 고위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은 쪽은 유상대 부총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거시경제 상황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참석하는 것일 뿐, 기준금리 방향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당이 부르니 가지 않을 수는 없는데, 가자니 기준금리 인하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 난감하다는 얘기다. 한은 고위 관계자가 국회 상임위도 아닌 여당 특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은행의 중립성(통화정책의 중립·자율·자주성)을 규정한 한은법 위반 소지도 있다.

한은의 이번 회의 참석이 특히 부적절해 보이는 이유는 앞서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기준금리 인하 압박 발언을 잇달아 내놨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11일로 예정돼 있다. 미국이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16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추겼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져 있는 상황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도 한국의 기준금리(3.5%)가 미국(5.5%)보다 2.0%포인트 낮은 상태인데,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리 차는 더 벌어져 환율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두달 만에 다시 1390원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하는 것도 정부·여당의 금리 인하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 환율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오르면 자본시장을 매우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수입물가 상승 요인도 된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독립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게 놔둘 일이다.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세수를 펑크 내고 재정정책 기반을 허물어버린 것도 모자라, 이젠 권한에도 없는 통화정책까지 망칠 작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