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권력남용·사법방해"

김다연 2024. 6.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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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권력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는 입법 청문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이자 시대정신일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에선 피고인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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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권력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는 입법 청문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있는 와중에 이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저의는 그저 정부·여당을 공격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식이면 국민 의혹이 차고 넘치는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배후 핵심 인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최종 결재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국회로 불러 따져 물어도 되느냐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이자 시대정신일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에선 피고인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이재명 지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이 수사 중인 사건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특검 정국을 위한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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