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 하락에 당정, 5만톤 매입

벼매입자금 5천억 상환유예

정부와 국민의힘이 21일 최근 산지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쌀 민간 물량 5만t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쌀값 안정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에서 추가로 5만t을 매입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벼 매입자금 5000억원의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그해 생산된 쌀 45만t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하는데, 그중 5만t 분량을 작년에 생산된 쌀로 미리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쌀 재배면적이 목표보다 1만㏊ 더 감소하면서 쌀 생산량도 5만t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이 18만7716원이다. 이는 수확기 평균 20만2797원보다 7.7% 하락한 수준이다. 그러나 쌀 가격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생산자 단체 측에서는 쌀 15만t을 전량 정부가 매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으니 제한적으로 올해 공공 비축 물량을 미리 집행하는 선에서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만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며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 추진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제'와 '농산물 차액 지급제' 대신 농산물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도 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역시 당정은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산업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두 건의 한우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