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건물 유지·보수 임차인이 떠안아" 불편 호소

대구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구 북구와 북구의회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구 북구와 북구의회는 21일 오후 2시 대구시 북구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건물주가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아파트 보수와 관리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와 상수도 설비 등 보수가 필요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비로 수리하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대구 북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A씨는 "소방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일반인은 소방 업체를 거쳐서 등록할 수 있는데,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든다. 해결책을 구청에서 찾아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0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구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과 장윤영 의원 등은 대구 남구의회처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구의회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만 되면 긴급생계비와 이사비 등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