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방통위 2인 체제 부당" 비판‥김홍일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가 부당하다는 비판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입법청문회에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데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YTN의 지분을 사기업인 유진기업에 넘기는 등 부당하게 중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단 두 명이서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넘겼다"며 "김홍일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정헌 의원은 "합의제인 방통위가 독임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도 5인 체제를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5인 체제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추천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또 YTN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통과시킨 데 대해 "상임위원 선임 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당면한 업무처리를 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8월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계획에 대해서도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하겠다"며 기존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진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018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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