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체제 김홍일 사퇴해야"

과방위도 단독 입법청문회
野, 합의제 무시한 운영 질타
김위원장 "위법아니다" 반박

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대해 "입법 미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방통위설치법)' 입법 청문회가 진행됐다. 방통위설치법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5명의 방통위원이 활동을 하고 참여해야 한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현재 독임제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단 두 명이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넘겼다"며 "김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 선임이 우선'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을 국회로 돌렸다. 그는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바람직하지만 위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설치법이 시급한 현안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지혜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