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 된 공매도 금지 韓, MSCI 선진국 불발

"시장 접근성 더욱 제한
정부 정책 변경도 잦아"

한국 증시의 MSCI선진시장(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다. MSCI는 20일(현지시간) '2024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MSCI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한국 증시의 접근성 개선 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로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MSCI는 한국 증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유의미한 조치로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 폐지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등을 꼽았다.

다만 MSCI는 "일부 기업만 이를 수용하고 있는 데다 앞서 언급한 개혁안은 한국거래소가 금융상품을 만드는 데 거래소 자료 사용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울러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되면서 접근성이 더욱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같은 갑작스러운 시장 규칙 변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MSCI는 이어 "잠재적인 재분류를 위해서는 모든 이슈가 해결되고 개혁이 완전히 이행돼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변경 사항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한국 증시는 올해 후보군에 들지 못하면서 내년 6월 후보군 편입을 다시 노리게 됐다.

한국은 1992년 신흥시장(EM)으로 분류되면서 MSCI 지수에 편입됐고, 2008년 선진시장으로 승격 가능한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MSCI는 "2008~2014년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과 한국을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한국 시장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중점적으로 표했다"고 설명했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