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26차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 (6.2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지방시대위원회 26차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 (6.20)

2. 보건복지부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6.20)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습니다.

1. 지방시대위원회 26차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 (6.20)

먼저 지방시대위원회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26번째 민생토론회가 경북 경산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제조업 생산 기반을 갖춘 경상북도를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로 키우겠다는 얘기가 오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논의됐을까요?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먼저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내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800억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SMR 제작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원전 기업들의 SMR 시장 진입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SMR

브리핑에서 얘기한 SMR.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SMR이란 소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전'이라 하면 대규모 발전소를 떠올리죠.

이를 작게 축소한 원자로가 바로 SMR인데요.

원자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크지 않고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렇게 공장에서 원전을 만드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SMR은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SMR 개발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북 경주에 3천억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경북이 SMR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 기기 안전성이 강화되고 제작 비용과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세계 각국에서 개발 경쟁이 치열한 SMR 제작 기술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주에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경북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및 SMR·청정수소 생태계를 조성해서 첨단 미래산업 허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경주 이외에 다른 지역도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합니다.

내륙 최대 수출기지,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만들고 청정수소 생산의 중심지인 울진은 수소특화단지로 조성합니다.

2. 보건복지부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6.20)

이어서,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

의대 정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부와 의료계, 그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이런 마찰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의료인력 논의 구조를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서 먼저 확인하시죠.

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초고령사회 의료 수요 충족과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의료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 와 조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의료인력 수급체계

즉, 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하나의 제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특위는 크게 2가지 기구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결정하는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입니다.

이 기구에는 통계학, 인구학, 보건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요.

미래 인구 변화에 따라 필요할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전망한 수치가 '정책 의사결정기구'로 넘어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데요.

앞서 수급 추계 전문위가 내놓은 전망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포함한 최종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후 의사와 간호사 등 각종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입니다.

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는 추계의 근거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별도의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근거 마련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통해서 과학적 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급 정책의사결정기구에서 대학 정원을 포함한 인력 수급정책을 논의하는 이원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회 내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2가지 기구의 공통점은 바로 환자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정부 부처뿐 아니라 의료계와 환자가 정책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9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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