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전기차 제조업체에 15년간 320조원 지원

핵심요약

판매세 면제, R&D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
판매대수 늘어 1대당 지원 금액은 갈수록 줄어
미국도 IRA 시행해 1대당 지원액 중국보다 많아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때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최소 320조원을 자국 전기차 업체들에 지원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 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작년 말까지 중국의 전기차업체 지원을 분석한 결과 판매세 면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케네디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전체 지원 금액의 절반 이상이 판매세 면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지난해에만 4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판매세가 면제됐다. 면제 금액은 지난 2020년에만 해도 1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며 면제 금액도 급증했다.

이밖에도 △정부 차원의 구매자 리베이트 △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정부의 전기차 조달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는 "중국의 전기차 업계는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지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품질이 향상돼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들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이런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네디 연구원은 이러한 지원금 규모는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상하이나 선전 등 지자체에서 기존 자동차 소유자가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리베이트, 저렴한 토지와 전기요금, 금융기관 이용 시의 신용, 배터리를 비롯한 다른 부품 공급망에 대한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정부가 전기차 1대당 지원하는 금액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만 3860달러(약 1923만원)이었던 지원금은 지난해 4600달러(약 638만원)를 밑돌았다.

이는 중국내 전기차 판매대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데 지난 2018년 126만대였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950만대로 7배 넘게 급증했다.

다만, 미국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을 시행하면서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 혜택이 7500달러(약 1042만원)에 달한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을 이유로 미국은 100%, 유럽연합은 최대 48%의 고율 관세 부과를 각각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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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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