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임성근 '선서거부', 박정훈 "한 사람 격노로 엉망진창"(종합)

해병대원 청문회서 '尹연결고리' 집중공세…'특검 명분쌓기'
핵심 증인들은 대통령 연루 의혹 일축…신경전·고성 오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기자 = 여당 불참 속에 진행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증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 이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을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대질실문 방식으로 진행된 청문회를 통해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명분 쌓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채해병의 청문회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회가 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것"이라며 "실제 진실을 밝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도 "자기들끼리 맞춰낸 전화 내역을 가지고 (혐의에 대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그래서 특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전화기록과 병사들의 통화 내역에서 웅변하고 있다. "만약에 사실이 맞다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일"이라며 "이 사안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이건태 의원은 "이 사건의 실체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마치 특수부 검사처럼 국가 기관을 진두지휘해 가지고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책을 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으로 "작년 8월 2일 그 사람(윤 대통령) 때문에 모든 게 뒤집혔다"며 "윤 대통령이 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고, 수 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저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냐"며 "특검을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 증언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핵심 의혹 당사자들은 법률상 권리를 내세우며 청문회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뻔뻔하다" "왜 나온 거냐" 등 호통을 치며 이들을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비슷한 취지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했다.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의 증언 선언 거부에 야당은 고발 조치 의결을 촉구했다.

법사위가 채택한 증인 12명 중 이날 오전엔 박 전 단장·이 전 장관·신 전 차관·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10명이 참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오호부터 화상으로 증언대에 선다.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도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신성한 국회 회의장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아픔을 계속 외면하고 대통령의 심기를 보듬는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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