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적반하장 러시아' 강력 경고하되 냉정한 분석·전략적 판단도

북-러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러시아가 북한과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북러 중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은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약을 근거로 북러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여러 경로로 북러 협력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지만, 결국 러시아가 이를 무시하고 선을 넘은 셈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조약 수위에 정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카드라는 초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그동안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으나 이에 대한 재검토를 처음 시사한 것이다. 러시아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만큼 우리도 상응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압박인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가 악화하긴 했지만 양국은 상황 관리 필요성에 그래도 공감해 왔다. 푸틴도 방북 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혀 모처럼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푸틴은 제대로 뒤통수를 쳤다. 이런 이율배반에 대한 정부의 엄중하고도 단호한 경고는 마땅하며, 이는 러시아가 자초한 것이다.

그런데도 푸틴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 재검토를 발표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에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오히려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는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보여온 행태로 볼 때 신뢰가 가지 않는 언사일 뿐이다. 그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이 현실화하면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겁박하기도 했다.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여부와 수준은 러시아의 향후 행보에 달려 있음을 러시아는 알아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21일 "우리측 입장은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접근해 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북한으로부터 탄약 등을 공급받는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하거나 초정밀 무기 제공 등 용납할 수 없는 군사거래를 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위험한 거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가용한 옵션과 외교적 지렛대를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가 더는 오판하지 않도록 물밑 접촉 확대와 외교적 대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강대강의 대결이 무한 반복돼 긴장이 치솟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진 않다. 냉정하고 전략적인 정세 분석과 판단이 이 시점에서 함께 필요하다. 강온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되 러시아의 이중적 행보에 허를 찔리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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