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그만!" 소송제기 아이들…탈탄소 약속 하와이 정부

하와이 카나팔리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와이 도시 라하이나를 낫게 해주세요″라는 표지판. 하와이에서는 지난해 8월 대형 산불이 발생했었다. 〈사진=AP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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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책임을 묻기 위해 하와이 당국에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최근 미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건 기후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첫 사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 20일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와 비영리 법률단체인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Our Children's Trust)는 원고인 어린이와 청소년 13명과 피고인 하와이 교통부가 기후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당국은 '어린이들의 삶이 지속 가능하도록 기후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합의문에는 2045년까지 육지와 해상, 항공 교통 수단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고, 공기 중에 배출된 탄소를 감소시키는 '네거티브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하와이 정부의 약속이 담겼습니다.

또 탈탄소화를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위원회를 창설해 조언을 구하고, 2030년까지 공공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과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이번 소송은 2022년 6월, 당시 9~18세였던 하와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와이 교통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늘려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14살이었던 한 하와이 원주민 청소년은 "기후 변화로 10대째 내려오던 가업인 토란 농사가 어려워졌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살고 있던 곳도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최근 미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후 소송을 지원했던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는 "지난해까지 미국 몬태나와 캘리포니아, 유타, 버지니아 등에서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어린이들의 기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정부 당국이 화석 연료 개발에 대한 허가를 내릴 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