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방통위 2인체제 비판…"김홍일은 윤 아바타, 사퇴하라"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늘(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과방위는 지난 18일 민주당 당론 법안인 방송3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데 이어 이날 별도의 방통위법 개정안 7건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하고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청문회에는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를 해소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지난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승인 등 중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기자 출신인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단 두 명이서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넘긴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임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왜 방통위원 선임을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않았나. 김 위원장 스스로 5인 체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은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사사오입 개헌 후 최대 오점" 등의 비판과 함께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윤 대통령의 명을 받고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러 왔다고 자백하든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면 입법부는 탄핵이란 이름으로 국민이 명하는 해고를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오는 8월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임 선임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