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북·러 조약’에 “더 진전된 한·미 핵공유 추진해야”

“‘신군사협약’ 규탄…평화는 굴종 아닌 강력한 억제력 통해 만들어”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규탄하며 "더욱 진전된 한·미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러의 조약 체결을 두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북·러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비웃으며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주,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의 교류와 협조'를 조약에 명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북·러 조약을 토대로 핵무장, ICBM, SLBM을 고도화하고, 정찰위성과 핵잠수함을 확보하여 미국 본토 공격능력을 확보한다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임체인저 수준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또 "우리 정부도 NSC 상임위원회 회의 후 성명을 통해, 북·러 조약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정도의 대응태세로는 부족하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될수록 신냉전체제는 더욱 구심력이 커질 것이며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욱 엄중한 기로에 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도래한 신냉전체제를 뒷배 삼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핵확장억제의 최고수준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한·미 핵공유에 대해 "'나토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한반도 가까이에 위치한 미군의 항공기나 핵잠에 탑제된 핵무기를 신속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합동연습을 정례화하는 등 한·미간 핵공유에 합의하고 훈련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냄과 동시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스'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평화는 굴종을 통해서 시혜 받는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