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돌연 기자회견 열고 ‘대만 독립 시도’ 엄벌 규정 발표

베이징에서 21일 오후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이 중국 사법기관·방첩기구와 특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TVBS

중국에서 대만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이 21일 오후 3시 베이징에서 중국 사법기관·방첩기구와 특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 독립 시도를 엄벌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대만을 겨냥한 ‘법적 수단’을 새로 내놓은 것이다. 이로써 중국의 ‘대만 압박 4종 세트’인 문공(文攻·공개 비난), 무하(武嚇·무력 협박), 경제 제재, 중국 내 입법이 전부 동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오후 대만사무판공실이 갑자기 기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매달 두 차례 수요일에 열리는 정례 브리핑과 별도로 진행됐다.

이날 대만사무판공실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와 함께 ‘법에 의거한 대만 독립 완고(頑固) 분자의 국가 분열, 국가 분열 선동 범죄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대만 독립 분자에 대한 혐의 확정과 형량에 대한 상세 규정 22조(條)를 담고 있다. 혐의가 특히 중대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만 독립 범죄를 ‘법리를 이용한 대만 독립’ ‘외부 세력에 의존한 독립 시도’ ‘무력을 통한 독립 추구’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자세한 기준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천빈화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새 규정 발표가 라이칭더 정권을 겨냥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라이칭더가 이끄는) 민진당 당국은 완고하게 대만 독립 분열 입장을 고수하고, 그릇된 분열 주장을 대대적으로 퍼트리며, 외부의 도움을 받아 독립을 추구하고자 했다”면서 “독립에 연루된 사람들의 악행과 악독하게 독립 추구 활동을 벌인 완고한 독립 분자들을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라이칭더 임기 초반부터 대만에 대해 압박 일변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취임 당일 라이칭더를 “대만 독립 일꾼”(대만사무판공실)이라고 칭했고, 취임 사흘 만에 육·해·공·로켓군을 동원한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에 의거해 대만산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 조치 중단을 발표했다. 19일에는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잠수함이 대만의 최전방 진먼다오(金門島)에서 약 46km 떨어진 해역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중국이 전쟁을 제외한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며 라이칭더 힘 빼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천빈화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는 “만약 라이칭더 당국이 민의를 무시하고 더 많은 문제를 만든다면 우리는 관련 부처가 규정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차이잉원 정권 때도 대만을 겨냥한 압박 조치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21년 2월에는 대만사무판공실이 농업농촌부·임업초원국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 금지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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