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김용원·이충상 사퇴 목소리…'인권위 개혁법'도 발의돼

인권단체들,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사퇴 촉구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회의록 공개, 인권위원에 장애 인권 전문가 포함 등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아시아 국가인권기구감시 NGO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은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의 인권위는 일부 인권위원들이 반인권적인 언행을 끊임없이 일삼고 인권위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퇴행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언급되자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해 3월 인권위 상임위 제출 의견에서 "게이(남성 동성애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며 동성애자 혐오 발언을 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공개된 회의에서 두 상임위원처럼 반인권적인 망언들을 소리 높여 떠드는 인권위원이 존재하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내외 인권 사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오가야 할 인권위 회의장은 두 상임위원의 임명과 함께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위원은 자신을 비판한 언론을 '기레기'라고 부르고,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들을 향해서는 '인권장사치'라고 칭했다"며 "인권위 회의 공개는 기본 중의 기본임에도 자신이 불편한 언론과 인권단체의 방청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 31명의 국회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인권위원 선출 △의사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해 회의록 공개  △장애 인권 전문가를 신설해 인권위원 구성 시 해당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 등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유엔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제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 독립적인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으로 인권위원을 선출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개정안 내용이 결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들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서 인권위를 인권에 기반한 국가 인권 기구로 올곧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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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parki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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