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배달 경쟁'에 등 터진 배달원·점주 "플랫폼 규제하라"

올해 3월부터 격화된 배달 3사 무료 배달 경쟁
기본 3000원 넘던 운임 "2000원대 늘어"
점주들 "반강제인 정률제 수수료 탓 소득 줄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배달 라이더X배달 상점주 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어 배달 플랫폼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국내 배달 플랫폼 간 '무료 배달' 경쟁이 격화하면서 '줄어든 임금'에 시달리는 배달원들과 '높은 수수료'에 고통받는 상점주들이 연대에 나섰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를 향해 플랫폼 규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원들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배민(배달의민족) 항의 행동'을 개최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하루 동안 배달 콜을 받지 않는 '배민 거부' 운동도 함께 전개한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 등 일부 상점주들도 참여했다. 앞서 라이더유니온은 지난달 24일에도 상점주들과 함께 배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배달원과 상점주가 이례적 연대활동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간 치열해진 무료 배달 경쟁이 있다. 올해 3월 쿠팡이츠가 와우 회원 대상 '배달비 무제한 무료'라는 공격적 서비스로 포문을 열자 배민과 요기요도 이에 질세라 각각 '배민클럽', '요기패스X' 등 무료 배달을 새로 도입하거나 구독료를 인하하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플랫폼 갑질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을 상점주와 배달원에게 떠넘긴다는 현장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민이 생필품 배달 서비스인 B마트 기본 운임을 기존 3,000원에서 2,200원으로 인하하는 등 건당 2,000원대 배달 콜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 배달원들이 자체적으로 이른바 '2딸라', '2천따리' 콜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상점주 역시 "30% 넘는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실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플랫폼이 가져가는 '정률제 수수료'가 쿠팡이츠는 주문 한 건당 9.8%, 배민은 6.8% 정도인데, 수수료에 부가세, 배달비 등 상점주가 내야 하는 비용을 모두 감안하면 매출의 30%가량이 날아간다는 것이다. 정액제도 있지만 이용자가 선호하는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려면 정률제에 가입해야 해 사실상 '반강제'라는 게 상점주들의 호소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국회에 "플랫폼 규제 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상점주는 음식 값을 올리고, 운임이 삭감된 라이더는 배민 콜을 잘 잡지 않게 돼 상점주와 라이더 모두 소득이 줄고 있다"며 "(음식 값 인상에) 결국 소비자도 예전처럼 배달료는 내는데 배달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에서 수많은 국민이 일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기초적인 규제조차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라이더 최저단가 입법, 라이더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적용, 상점주 수수료 규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민은 정률제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경쟁사는 물론 해외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의 중개 이용료율을 적용 중"이라면서 "자영업 및 라이더 단체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