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예상매출액 과장”

■ 방송시간 : 6월 21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FJoVsXcQPaA

◎송영석: 이어서 한 주간에 있었던 경제 이슈 정철진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가맹점주들 간의 갈등이 지금 격해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정철진: 더본코리아라는 곳이 가맹점이 참 많죠. 이 중에서 연돈 볼카츠라는 곳입니다. 연돈 하면 백종원 씨가 백종원 대표가 한 방송국과 그런 협업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상공인으로 대성공을 했던 그것을 프랜차이즈 브랜드화한 그런 곳입니다. 연돈볼카츠의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인데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 측 백종원 씨 쪽에서 최초의 매출이라든가 수익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 최고 매출이 월 3천만 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하루에도 3백, 2천 3백도 된다 하고 마진율에 있어서도 거의 한 20% 이상 정도는 가능한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영업을 시작해 봤더니 실제 월 매출이 3천은커녕 천 5백에서 천 7백만 원 정도고 더 중요한 게 결국 이게 마진율이잖아요. 실제 가맹점주의 손해 떨어지는 것이 얼마인가 매출 대비 10%도 안 된다. 7에서 8% 정도밖에... 그런데 음식점이 보통 마진율이 한 30%는 돼야 이게 돌아가고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한 20% 정도는 돼야 하는데 7~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더본코리아 측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입장인데요.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발언들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지난 18일)
(매출액이) 차이가 나도 50% 내지 60% 정도 차이가 난다면 저희 잘못이거니 하고 열심히 운영해보겠지만 더 이상 저희 선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송영석: 초반에 어떻게 보면 계약 당시에 얘기했던 것과 약속했던 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자 더본코리아 측에서도 즉각적으로 반박하면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2022년 당시 가맹점주들과 얘기했을 때 제시한 것은 3천만 원이 아니었다. 월 천 7백만 원 정도 수준의 예상 매출을 해 놨고 그때 당시 기록이 예상 매출 산정서라는 것들을 통해서 문서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월 3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맹점주 측의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 가맹점주들과 더본코리아 쪽 이야기입니다. 많은 노력을 했다. 상생을 위해서 그래서 물품 대금 같은 것들을 깎아달라거나 가맹점주들이 우리가 가격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를 무자비하게 막은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소통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강압적으로 나온다든가 무조건 보상해라 나온다든가 이런 입장이어서 협의가 좀 곤란해진 그런 사안들이 있었고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스스로 더본코리아 측에서 이번 사안을 공정위 분쟁조정위원회에 넣었다. 이런 것들이 더본코리아 쪽의 입장입니다.

◎송영석: 어찌 보면 상황이 지금 진실 공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느 한쪽은 거짓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이제 결론이 나겠죠.

◎송영석: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가맹점주들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정철진: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어떤 법이 있냐면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 프랜차이즈 역사 초반부에 정말 억울한 일도 많았었고 프랜차이즈 문제도 많았었고 갑질 문제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몇 가지 사안을 많이 보완하고 고쳤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츠와의 분쟁에 해당하는 조항을 보면 이런 겁니다. 예상 매출액이 어떤 정도고 이에 따른 마진율이 어느 정도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가맹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적정선을 넘은 허위 과장된 사안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쟁점은 정말로 월 3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지 아니면 가맹점주들의 주장대로 아니면 더본코리아는 한 천 7백 정도 인지라는 고의 진실 여부와 함께 그 제시한 금액이 허위 과장에 해당하는 거냐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너무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과연 이것이 더본코리아 측에서 제시한 금액의 첫 번째 사안은 월 3천이었는지 아니면 천 7백이었는지 그리고 이 자체도 실은 허위 과장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도 공정위 쪽에서는 파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녹취록 공방이 일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정철진: 더본코리아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이 잘 안 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쪽에서는 일종의 막무가내 형식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한 점주의 발언을 녹취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해당 점주가 강력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5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주면 합의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1억 원을 주면 아예 입 다물고 있겠다...

◎송영석: 문제 삼지 않겠다.

▼정철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녹취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더본코리아 쪽에서 이야기는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상생하려고 하는데 당시 회의에 나왔던 분들은 계속 금전적인 걸로 끝내려고 하고 금전적인 걸로 보상을 얘기해서 협의가 쉽지 않았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대한 부분을 또 녹취록으로 꺼내놨죠.

◎송영석: 더본코리아에서 제시한 그 녹취록 내용이 본질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정철진: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가맹점주들이 또 반발을 하고 나섰죠. 그러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악의적 편집이다라고 연돈 분점 측의 가맹점주 협의회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녹취록에 나왔던 그 회의는 실질적으로 많은 진행됐던 회의 서로 상생한 중이 아니라 금전적 보상을 다루는 회의였다.

◎송영석: 이건 또 달랐다.

▼정철진: 회의 자체가 성격이 다 이건 가맹점주 쪽의 의견이니까 양쪽을 다 들으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금전적 보상안을 이야기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앞서 말한 A점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5천만 원, 6천만 원 그리고 1억 원이면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이것이 전체 상생한 회의에서 뜬금없이 해당 점주가 이야기한 것처럼 악의적 편집을 했다. 그래서 점주의 일탈 사실을 왜곡 비난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제 가맹점주를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 좀 프레임화 하기 위한 그런 수작이다. 이게 그런 얘기네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 더본코리아 쪽에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심사를 요청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정철진: 더본코리아 측은 이거예요. 아무리 회의를 하려고 해도 이게 사사건건 시비가 안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공정위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번에 진실 공방을 다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겠죠. 누구 말이 맞나? 왜냐하면 앞서 가맹점주들도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녹취록을 풀었을 때 더본 코리아 측 녹취록도 풀어서 그때 담당자가 이거 월 3천 정도는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 6백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꿔 말하면 20%잖아요. 매출의 20% 영업률...

◎송영석: 가맹점주들도 녹취록을...

▼정철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녹취 대화록입니다. 정확하게 대화록을 또 공개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공정위가 들어가...

◎송영석: 가려야 되겠군요.

▼정철진: 가려서 만에 하나 이번이 과장 광고다라고 판결이 나온다면 공정위는 이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더본코리아 측에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아니다. 더본코리아 측에서 처음에 했던 예상 매출 조정서가 천 7백으로 돼 있었다. 이렇게 한다면 또 더본코리아 측이 맡게 되면 실제로 가맹점주들의 이런 것들은 별 효과가 없게 되고 결국은 공정위의 조사가 마지막으로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송영석: 만에 하나 이건 가정이지만 담당자 한 명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3천만 원을 얘기 했다고 치면 그 회사 차원에서 한 건 아닌데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 만약에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철진: 그런 상황도 분명히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

◎송영석: 그 경우가 있거든요.

▼정철진: 공식 자료는 따로 있는데 더본코리아 측에서 영업하는 영업맨의 말로 이게 천 7백이 아니라 월 3천은 충분히 해요. 하고 사장님이 5~6백원은 가져가요. 그 마진율이 한 20%는 돼요라고 했다면 이걸 공정위는 어떻게 판단할 건가라는 부분들 과연 그것이 한 번 정도였냐 아니면 매번 영업할 때마다 그랬느냐도 굉장히 관건이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 예산서에 천 7백만 원이라는 그 매출은 맞냐 허위 과장 광고냐 그 조사도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정위 들어가면.

◎송영석: 아직은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더본코리아가 올해 상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정철진: 아마도 예민하죠. 이것이 어떤 판결 때문에 상장할 거가 못 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상장 과정에서는 정말 진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뭐 하나 하나 하나 그런데 이 정도는 꽤 지금 여론화가 되고 있고 이야기가 커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더본 코리아 측에서 바로 공정위로 스스로 넣은 것도 이렇게 공식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론은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일단은 최초의 소문과 이야기가 확산될 때는 더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아마도 그것은 상장 이슈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파악됩니다.

◎송영석: 아주 예민한 주제가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뤄볼 주제도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정철진: 오늘이요 이 아마 배민, 배달의민족 시키는 분들은 실제 배달이 플랫폼을 통해서는 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게 배달의 날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분들 점주와 라이더분들이 연합을 해서 오늘 하루 동안은 플랫폼 배달은 안 되는 그러니까 배달을 하려면 가게 배달만 되는 날...

◎송영석: 앱으로 보통 하는데 그 앱 사용을 못하는 거...

▼정철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었나라고 하는데 아마 저희도 한 번 다뤘었는데 쿠팡 이츠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무료 배달이 러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무료 배달과 함께 그 전후로 바뀐 플랫폼들의 수수료 체계가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래서 소상공인 점주들과 이에 함께하는 라이더들이 이렇게 본격적인 행동...

◎송영석: 그러니까 무료로 배달을 하게 되니까 소비자들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소비자들 모르게.

▼정철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보통 배달비를 냈잖아요. 그런데 쿠팡이츠로 회원 가입을 한다든가 배달의민족에서 어떤 걸 툴을 쓰게 되면 무료 배달인데

◎송영석: 어느 날 갑자기 공짜가 됐어요.

▼정철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이 배달을 해 주시는 분들 라이더는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달이라는 서비스는 존재하죠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송영석: 지불해야죠.

▼정철진: 그 돈을 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과 점주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점주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에요. 이게 딱 이 무료 배달 시기 때만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서서히 바뀌어 오고 있는 건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일단 수수료 부담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를 내고 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용한 매출에 따라서 수수료가 붙는 정률제로 나오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점주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또 요기요가 조금 다르게 되지만 수수료를 내고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배달비를 과거에는 이제 협상이라고 하죠 뭐 배달 팁 등등으로 해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오롯이 점주들이 내고 있는 그러니까 수수료와 배달비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특히 정률제로 나오게 되면 방법은 없죠. 방법은 가게 소위 말하는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이거는 우회적으로 또 플랫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거의 생존에 문제가 걸렸다는 건데요. 반면에 배달의민족 등의 플랫폼들은 지금 저렇게 정률적으로 바뀌고 배달비를 낸다고는 하지만 저 비율 자체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앞서 요기요를 보면 꽤 높잖아요. 수수료가. 그래서 저거 대비는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실제 알게 모르게 플랫폼에서 일부 배달비를 또 우리가 내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은 또 플랫폼 측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송영석: 플랫폼 측의 그런 입장도 있지만, 여하튼 자영업자들에게 배달비에 수수료까지 떠넘긴 부분이 좀 많은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이 배달의민족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저항 운동 비슷하게 지금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정철진: 그러니까 무료 배달 이런 생각을 해 보죠. 첫 번째는 왜 무료 배달이 갑자기 나왔지? 그게 궁금하죠. 왜냐하면 이 플랫폼이라는 곳이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두 번째 이슈는 무료 배달이 정말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한 것만 일까라는 두 가지 화두인데요. 첫 번째가 왜 느닷없이 이들이 무료 배달 상당히 이유가 있겠죠.

◎송영석: 궁금해하다가도 이제 공짜라고 하니까 그냥...

▼정철진: 그냥 하는데 왜겠습니까? 이 배달 앱 시장 음식 배달 시장이 이대로 두다가는 갑자기 이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인데

◎송영석: 너무 경쟁이 치열했군요.

▼정철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전 2019년 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의 음식 배달 시장은 10조도 안 됐어요. 9조 원대였다가 이제 표가 나오네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면서부터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우리가 식당을 못 가면서 배달 시장이 열렸고 2020년에 17조 그러다가 21년 저때가 어마어마한 배달앱 성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6조 원 5조 원 10조가 됐는데 그다음부터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풀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성장은 멈춰 있고 특히 2022에서 23을 넘어올 때는 오히려 조금 소폭이나마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역성장의 원년이 됐기 때문에 항상 주식도 그렇고 추세를 타잖아요. 저걸 그대로 두면 이제 빠르게 축소할 것이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배달비 3천원 과거 막 코로나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도 배달을 해서 막 라이더 분들이 그걸 들고도 막 배달을 하고 그러셨는데

◎송영석: 저거 하나 배달해서 뭐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철진: 그런 배달도 있었는데 거의 지금 아끼고 아예 배달을 안 시키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런 위기감에 무료 배달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지금 배달 앱들 플랫폼들은 이런저런 테크닉을 기술적인 걸 통해서 상당 부분의 부담을 점주들에게 가맹점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무료 배달이 좋기는 하지만 어떤 우려가 있느냐 버티고 버티다가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살아야 하니까 음식의 양을 줄인다거나 퀄리티를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송영석: 마냥 좋은 것이 아니군요.

▼정철진: 네 이렇게 본다면 무료 배달 서비스가 돌아 돌아 돌아 소비자에게도 또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점도 꼭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요즘에 외식 물가도 이제 이슈인데 삼겹살 값이 1인분에 2만 원짜리가 나와서 이게 좀 논란이었거든요.

▼정철진: 2만 원이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램을 봐야 합니다. 지금 2만 원이 넘었다는 것 200g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1인분 기준 200g에 2만 원이 넘었다는 건데 제가 좀 가는 삼겹살집이나 이런 데는 2만 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그램 수를 보면 200g을 1인분으로 하는 데는 저는 지금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180g도 없고요. 그램 수를 잘 봐야 되겠군요. 160g 뭐 이 정도까지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어찌 됐건 이 200g 기준으로는 2만 원 시대가 열렸다. 서울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겹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돈 농가들은 좀 억울한 입장이라면서요. 특히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아예 자체 분석 자료까지도 나오고 있으면서 이거 억울하다. 삼겹살이 식당에서 파는 게 1인분에 2만 원이 된 것은 돼지고기 가격 때문은 아니다라는 이런 이례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최근에 돼지고기 열병 때문에 잠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는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떨어졌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올해 5월과 작년 5월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9.9%, 10%가량 가까이 떨어진 거고 지금 나오는 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결국 삼겹살 1인분 2만 원은 뭐 때문이냐 실제 삼겹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도 안 되고요. 나머지 저 82%는 인건비 임대료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와 저런 기타 비용이었기 때문에 재반 비용이어서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이 삼겹살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건 절대 아니고 저런 재반 비용 때문에 식당들이 지금 저렇게 가격을 올리고 있다...

◎송영석: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가격 낮추기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반 비용은 어떻게 줄입니까?

▼정철진: 특히 최근에는 인건비 부담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송영석: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 물가 얘기할 때마다 먹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러면 수입을 좀 개방해서 가격을 좀 낮추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가지고 한국은행하고 정부하고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정철진: 아마 이 이슈도 따로 한번 크게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과 배 등 중요한 과일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다는 표현은 정확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과가 금사과가 되고 1년 만에 2배 2년 만에 2배 반 3배가 올라도 국민분들은 사과 수입하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아직 사과 배 등은 수입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국내 농가 보호도 있겠고 또 병충해 문제도 굉장히 크고요. 사과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건데 이 시장을 열어버리면 농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관리에서는 이거 이대로 두면 먹거리 물가 특히 과일 물가가 잡히기가 꽤 힘드니까 수입을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또 화두를 던졌다고 보여집니다.

◎송영석: 다음에 그 얘기도 좀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하죠. 갈수록 세상이 너무 팍팍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철진 평론가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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