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안 듣네…경기도, 대북전단 또 살포한 단체 수사 의뢰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인근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자주평화통일연대 등 관계자들이 대북 전단·확성기 중단 촉구 전쟁반대 긴급 평화대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파주시와 포천시 등 접경지역에서 잇달아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대북전단에 사용되는 대형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보고, 탈북민단체가 초경량비행장치는 국토부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상 초경량비행장치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를 뜻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즉시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조처에도 불구하고 추가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자, 도가 직접 수사까지 의뢰한 것이다.

경기도는 다른 혐의로도 탈북민단체에 대해 추가로 경찰 수사를 의뢰할 뜻도 내비쳤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주시와 함께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고,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파주시에서 20일 밤 10시께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북한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