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악용해 ‘예산집행·승진인사 개입’ LX 전 상임감사 기소

감사 권한을 악용해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부당한 예산 집행과 승진 인사에 개입한 전 상임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판사 한연규)는 업무방해 혐의로 LX 전 상임감사 A(6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지방검찰청사 전경.

A씨는 상임감사로 근무하면서 2018년 12월 공사 예산업무 담당자들에게 특정 명목의 예산 편성을 지시하고, 사업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추천하는 토지 중 사업 부지를 선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시기 공사의 기부금을 자신이 지정한 단체에 집행할 것을 지시하고, 이듬해 1월 정기인사에서 특정인의 승진 가부를 표시한 인사 대상자 명단을 담당자에게 건네 인사안에 방영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감사 권한과 영향력 등을 이용해 예산·인사 담당자들이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감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공사의 기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2020년 이뤄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다. A씨가 직원들로부터 수억원의 성과급을 반납받아 자신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기부처 대부분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 집중된 점을 문제 삼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A씨가 고교 동문인 이상직 전 의원을 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예산·인사 부당 개입 외에도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상임감사에서 해임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 감사가 영향력과 권한을 이용해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전횡을 일삼은 사건”이라며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