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충남도의원 “학생인권조례보다 ‘인성교육’이 먼저”

도의회 본회의 교육 행정질문…“인권 전담부서 설치” 주장

윤희신 충남도의원이 21일 본회의장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윤희신 충남도의원(태안 1·국민의 힘)이 “조례 폐지 논란보다는 학생 인성교육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 교육 행정질문에서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의 인성 부족 때문”이라며 “인성교육 예산의 증액과 전담 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조례 폐지를 의결했으나 같은 달 30일 대법원은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본안 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윤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인성교육”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 만큼 전담 부서 설치를 임기 중 꼭 실천해달라”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의 경우 6개 시도가 인성교육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은 장학사 한 명이 배치돼 있을 뿐”이라며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것은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