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여 당권주자 23일 릴레이 출사표...이재명, 연임 도전 임박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ON>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먼저 전당대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7월 23일 열리는데요. 출마선언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심 경쟁, 윤심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를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 전 장관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출마할 의지를 크게 밝히지 않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가 전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여상원]

저는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보다 훨씬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에서 어대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도 높고 이런 상태에서 친윤들이 불안감을 느낀 게 아닐까. 왜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 정치 경력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 지금 거야를 상대로 하는 것도 그렇고 정치 경력의 짧음으로. 그다음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게 원만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는 게 친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나경원 의원 과연 친윤 의원들의 생각과 같을까? 저는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다.

[앵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당내 여러 기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봐요?

[김상일]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거는 기대가 뭐였냐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지 않는 쪽이 주류라면 주류는 나경원 의원 쪽으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원희룡 전 장관 쪽으로 왔다, 이것뿐이지 그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처음부터 올 표들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내믹해지고 재미있어졌다. 흥행성이 올라갔다고 보지만 어대한이라는 기류 전체를 흔들 만큼, 그 정도의 영향력이냐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놓고 지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지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정권과 여당의 모습을 변화시켜달라는 여망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지지를 선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팽팽하게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인데 물론 당심이 80%고 여론조사가 20%잖아요. 당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상원]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외곽보다도 당심, 이게 결정하는 데 중요한데 좀 전에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쪽으로 갈 것이 이쪽이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에 대한 친윤들의 결집도는 훨씬 약해요. 왜냐하면 친윤들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수도권 의원 아닙니까. 수도권의 윤상현 의원이나 말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통치 이런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나고부터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게 불안감의 표출이 아닐까.

그러니까 친윤의 지지를 확실히 모을 수 있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든...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느낌을 줄 때 친윤들이라든가 친윤에 따르는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지지를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는 윤심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지난 전당대회와 지금 전당대회는 확실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상원]

지난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 된 지 한 1년 얼마 지나서였지만 지금 큰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총선도 참패했고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 경우를 가지고 이번 경우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결심한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격려의 말도 들었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저는 지난번 식사 회동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쪽에서 거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나오면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는 정치인, 이렇게 치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무마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의례적이고 예의상의 전화지 큰 의미가 있는 전화통화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앵커]

원희룡 전 장관이 윤상현 의원 말로는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 윤상현 의원을 지지해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다시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인가요, 거기 특사로 갔다가 보고차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모종의 합의 내지는 의기투합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전격적으로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결심을 밝히는. 그거는 모든 국민들이 일단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정황상 이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와 총선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서 이겨보겠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 결과 성적표를 받아들고 난 이후에는 지금 현 상태로 가면 지선과 정권 재창출은 요원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속에서 전략적인 투표를 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저렇게 높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에 대한 희망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면 가장 중심인물인데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기에 관계가 안 좋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상원]

그 부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 이게 우리 김상일 위원님은 어떤 변혁을 바라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과연 국민의힘 내에 차기 대권주자가 누구일 것인가. 이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다른 분들은 아직은 약해요. 지금 여론조사도 이재명 대표가 23%, 15% 나올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이라든가 어떤 그게 반영된 게 어대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것. 그건 저는 옛날에 우리 말에 출필고반필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어른한테 고하고 나옵니다. 돌아오면 돌아왔습니다 하는 게... 내 마음하고는 어른이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의례적인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요일이니까 내일모레예요. 오후 1시, 2시, 3시 이렇게 나란히 출마선언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이 이때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 현안, 채 상병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건,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답할 것 같아요?

[김상일]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스탠스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민심에 가깝게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거기서 보이지 않는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이후에 뭘 성찰했고 뭘 자숙했고 뭘 어떻게 단단해져서 돌아왔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측근들의 말을 패널분들이 얘기하는 방송을 보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공수처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많은 전략적 투표층, 지지층에 실망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행스러워진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일로 평가받지 않아도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차별화를 해서 국민이 이렇게 차별화를 해야지, 평가를 해서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공격하니까 자연스러운 차별화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이잖아요. 각 당협위원장들도 있고. 그런데 당심이 80%인데 당원들이 80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50만 명이 투표를 했고 김기현 대표한테 25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대요. 그만큼 당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혀야지 당심을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여상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질 때 기자들하고 모레 질의응답할 때 대통령과 척을 지는 그런 발언은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오히려 우리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민심에 따르겠다, 당심에 따르겠다. 그냥 원론적인. 정치인은 민심과 당심에 따라야죠.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마 모레 의견을 발표할 때도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지는 쪽으로 하는 발언. 아까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은 하지 않을 것이고 하더라도 아주 원론적인 대답 외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어대한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론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앵커]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무슨 입장을 밝힐지는 가서 봐야 하니까요.

[김상일]

제가 짧게 한말씀만 드리면 척을 진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민심을 따르는 게 왜 대통령하고 척을 지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이야기를 밝히면서도 민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마치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기 위해서 내지는 응징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만 하지 않으면 척을 질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발언 수위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미리 대선급 국민의힘 후보들과 달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대항마로 당내 586세대 맏형이죠, 이인영 의원이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 그리고 이인영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늘 처음 나온 얘기인데 이인영 의원이 직접 밝힌 내용은 아니었고 최재성 수석의 이야기로 이인영 의원의 출마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김상일]

저는 그냥 고민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출마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김상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인영 의원이 이렇게 고민을 친한 사람들하고 상의할 거 아니에요. 선뜻 내가 믿을 테니까 나와 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분위기는 조금만 강성층과 당대표에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 의견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를 응징하겠다는 그 정도의 분위기인 거예요, 조금만 다른 목소리가 나와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의원들이 함부로 무슨 얘기를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조금 달아오르는 분위기인데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당대표 뽑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워낙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나와서 그래도 같이 전당대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닌가요? [김상일]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은 저는 죄송하지만 정권과 여당에서 저는 찾아요. 왜냐하면 정권과 여당이 잘해서 이재명 당대표로는 총선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게 굉장히 주요한 명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권과 여권이 너무 못하니까 총선을 압도적으로 이기잖아요. 그런데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선도 압도적으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그냥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상원]

제 생각에는 총선에 이기기까지는 지금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기고 나서 거의 여의도 대통령이 된 마당에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우리 국민들이 오만에 대한 심판을 항상 해 왔다.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도 보면 국민의힘이 물론 범야권을 아우르면 더 크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만 하면 국민의힘 여론상 더 지지를 받고 있다고요. 그게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독주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벌써 오만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인영 의원이 나온다고 해서 당선 가능성은 거의 0.0001% 정도 되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불감청고소원이다. 나와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독주에 약간 태클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일정 부분 지지를 받는 데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나오고 안 나오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인영 의원의 본인 마음이겠지만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태 이런 것을 감안해서는 나와주는 게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좋고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인영 의원 앞서 인터뷰 내용 중에 나였으면 당헌당규 고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상원]

그러니까 그게 이인영 의원으로서는 당선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 당헌당규 고치겠다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대로 쭉 당대표와 대권 후보까지 가겠다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정당이냐, 이재명 1인당이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당헌당규를 위인설관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고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 당헌당규를 바꾸려고 했었고 그 차원에서 바꾸려는 것이다라는 공식 입장이에요. 그런데 당헌당규 이미 바뀐 거죠?

[김상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통과돼서 결정이 된 거고요. 공식 입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정당의 절차라는 게 존재했고 그 절차를 거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굉장히 엄청난 반발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시위를 하거나 이렇게까지는 하기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런 개정이 일반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고민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갤럽 조사가 1년에 한 번씩하는 조사 같더라고요. 정치인 호감도를 묻는 조사였는데요. 오세훈, 조국, 이재명,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이렇게 나왔는데 조국 대표가 35% 나왔어요. 오세훈 36%, 이재명 33%, 한동훈 31%, 홍준표 30%, 이준석 27%. 표본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게 특징이에요?

[여상원]

저는 보니까 조용하면 호감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여론에 많이 안 떠오르면 호감도가 높아진다. 일견 볼 때.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죠. 우리는 당대표라든가 유력 정치인이 돼서 이야기를 하면 반대파가 집중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정국에 관해 이야기를 내놓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요새는 좀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을 만한 소재를 제공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호감도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냐,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 없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특징적인 모습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사실은 저는 저런 조사가 나오면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를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호감도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비호감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호감도를 좀 더 많이 보는 편인데. 저 조사를 보면 비호감도도 저거와 비례해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비호감도가 오세훈 시장이 가장 적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의원 35, 이재명 대표 33, 한동훈 31 이렇게 나왔는데 조국 대표 호감도 35네요.

[김상일]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위선의 아이콘으로 불렸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걔중에 그래도 조국 전 장관은 죗값을 치렀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앵커]

2심 판결만 나온 거 아니에요?

[김상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진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정도라면 이 후보군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라고 후보군이 못 될 이유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또 지지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각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이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고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입법청문회 진행되고 있는 과정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지금 청문회에서 질문과 대답은 이미 다 예상되는 바대로 하는 거고요. 정해진 답 아닙니까? 다만 오늘 청문회에서 문제된 건 선서 거부죠. 선서 거부를 한 데 대해서.

[앵커]

핵심 증인들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전 차관까지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여상원]

증언 거부하고 선서 거부는 다릅니다. 선서를 해버리면 나중에 위증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앵커]

그래서 선서를 안 하는 거예요?

[여상원]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하면 다른 처벌이 있지만 위증하고 다른 거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선서 거부한 게 국민 여론 무시, 독주 이런 이미지를 완전히 가지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는 자유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선서거부권은 형사소송법,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범죄 사실이라는 게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조사를 받고 소추될 염려가 있을 때 관련돼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과거 재판 중인 증인이 나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여상원]

그건 재판 중이고요. 이거는 수사 중일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말을 잘못했을 때 나중에 형사소추가 될 수 있다,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죄가 될 거는 내가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따른 행사, 국민으로부터 여론의 지탄을 받고 안 받고 둘째 문제고 법에 따른 걸 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민심이 뒤집어져서 없는 권리를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관례 다 무시하고 11명 그대로 다 뽑고 그다음에 운영위하고 법사위까지 자기가 하겠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사실 국회법에 따르면 맞기는 맞죠. 관례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그러면 법에 따라서 하는 행위를 이렇게 격렬하게 비난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이 국회에서 한 행동을 볼 때 그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 얘기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청문회 과정 보니까 증인 선서 거부도 있었고 또 여당 의원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한쪽이 비어 있어요.

[김상일]

저분들이 지금은 민간인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고위공직자 출신이에요. 그러면 공직윤리상 저런 자세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님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통령께서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것은 거짓말을 해도 그게 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관련됐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말 하면 그건 위증이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선서를 안 하면 그런 위증의 죄와 관련돼서 모든 부담을 다 털겠다. 그리고 내가 마음껏 거짓을 말하겠다라고 국민에게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과 관련되고 수사와 관련된 것은 이시원 비서관처럼 그와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려면 진실을 가지고 내가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 의혹을 풀기 위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예 안 하겠다고 한 거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세도 잘못돼 있고 뭔가 구리다라고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로서 또 고위공직자를 겸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선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여상원]

제 생각에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본인의 문제냐,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 관한 문제도 우리 형사소송법이 그다음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본인의 문제지만 형사소추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자기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피고인이나 피의자한테 진실을 말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소추기관이나 재판기관이 밝히는 거지 사람의 본능은 있죠. 자기의 범죄사실 관련된 걸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을 묵비권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서를 당신 범죄와 관련된 것을 선서하고 이야기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헌법에 규정돼 있는 묵비권, 진실거부권을 부인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입법청문회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증인들, 이 세 사람 말고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정훈 대령도 있고 이분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되는 거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백하라. 이거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당신 부끄럽지 않냐? 전직 공직자라고 해서 진술거부권을 포기해라,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진술을 거부하는 거와 선서를 안 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정신은 같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선서를 안 한다는 건 이 사람의 자세 자체가 틀렸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선서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선서를 하고 거짓을 얘기했다면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여상원]

처벌받죠.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범죄와 관련한 증언에 있어서는 위증이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형사소추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약간 다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입법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여야가 같이 추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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