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이충상 거론한 국제인권기구…윤 대통령에 “인권위 기준에 후퇴 유감”

지난 1월8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개회하기 직전 김용원 상임위원 자리 옆을 이충상 상임위원이 지나가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아시아국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엔지오 네트워크(ANNI·애니)’가 윤석열 대통령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차기 위원장 선출 시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21일 보냈다.

쇼미라 싼욜 애니 활동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 개혁법 발의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의 인권위는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기구의 모범 사례가 되어 왔지만 2022년 5월 이후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회의 주도 하에 작성된 독립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권고가 빠졌다. 인권위가 유엔이 권고하는 인권 기준에서 이렇게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애니는 지난해 7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향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을 인권위에 보낸 바 있다. 애니는 이날 서한에서도 “서한을 보낸 이후에도 이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태도는 변함없다”면서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공개 회의 석상에서도 동료 위원과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애니는 특히 “차기 인권위원장은 파리 원칙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현재까지 대통령실에서 임명한 인권위원들은 이러한 의지를 보이지 못했다”면서 “인권위원들과 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등의 사람을 후보로 지명할 것을 대통령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두환 현 인권위원장은 오는 9월3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 유일한 군인권보호관임에도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최근에는 기자들에게 쓰레기 기사를 쓰는 ‘기레기’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충상 상임위원 또한 막말과 갑질을 일삼으며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 개혁법에는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 체계 구축 △의사결정기구인 인권위의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공개 △인권위원 중 장애 당사자 인권 전문가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인 윤복남 변호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이 부여하고 있는 인권위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기본 자격 요건 자체가 의심되는 인권위원들은 하루빨리 사퇴하고, 이들을 선출하고 지명한 대통령과 여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