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국회가 상임위원 추천해달라" vs 野 "尹이 거부하지 않나"

최민희 야당 추천 거부한 尹…김홍일, 5인 체제 위해 '국회 추천' 강조
김홍일 취임 이후 2인 체제서 74건 의결…野 "비정상적·법치주의 어긋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5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장기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가 방통위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은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임명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대통령이 상임위원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을 비롯한 조성헌 방통위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은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참여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행정기구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외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한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의 2인(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체제로 장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여야 추천인 김효재, 김현 방통위원이 임기가 만료돼 물러났지만 아직도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방통위 회의가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방통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尹 임명 거부' 최민희 앞에서…'국회 추천' 강조한 김홍일

이날 입법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소견을 물었다. 2인 체제는 5인 합의제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이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 물은 것이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5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만 위법은 아니다"고 위법성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5인 합의제를 위해 국회가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이나 유지에 대한 권한은 방통위에 없고, 국회에서의 추천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국회 야당 진영 입장에선 납득할 수 없는 말이다. 국회에서 야당 몫을 추천했지만 대통령의 임명이 지연돼 무산된 사례가 있다.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의 이야기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방통위원 후보(야당 몫)에 올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 7개월 넘게 지연됐다. 같은해 11월 후보자 신분에서 자진사퇴했다. 22대 국회 들어 경기 남양주갑에 당선됐고 국회 과방위원장에 올랐다.

이준석 과방위 소속 개혁신당 의원은 "위원장은 사람에 충성하시나, 국민을 위해서 하시나"라고 질의한 뒤 "과거 최민희 위원장을 국회에서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 절차는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이 도장 찍는 권한을 바탕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방통위 2인 체제서 70여건 의결…野 "법치주의 어긋, 방통위 정상화 필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 취임 이후 2인 체제로 의결한 안건이 지난 14일 기준 74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게 정상적인 방통위냐, 법치주의에 맞느냐"며 "법 개정에 동의하거나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면한 업무 처리를 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향은 없다"고 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는 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후보자를 추천하였는데 대통령은 재가하지 않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2인 체제의 불법적이고 잘못된 운영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저희들이 2인 체제를 유지하고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상임위원을 채워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입법청문회는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진행됐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