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인권위원 사퇴하라”···‘인권위 정상화 법안’ 발의도

‘막말’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겨냥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발의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 제공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막말 등으로 구설에 오른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이 상임위원 때문에 인권위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이가 임명돼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전국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발의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이기도 한 서 의원은 이날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의사 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인권위원 구성 시 장애인 당사자 인권 전문가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국민의힘이 지명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폭력적 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전 인권위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왼쪽)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정효진 기자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인권위 비공개회의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로, 시민단체를 ‘인권장사치’로 폄하해 논란이 됐다. 이 상임위원은 지난해 군 두발규제 관련 교육 안건 결정문 초안 소수의견에 ‘기저귀 찬 게이’라는 등 성소수자 혐오성 글을 썼다가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인권위원장 인선을 놓고 시민사회의 우려도 이어졌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반인권적인 인권위원장이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시아국가인권기구감시NGO네트워크(ANNI)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차기 국가위원장을 선출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는 아시아 인권단체 19곳이 연명했다. ANNI의 쇼미라 싼욜 활동가는 회견에서 “한국의 인권위는 아시아 지역에서 모범적 모델로 평가받아왔지만,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활동과 맞물려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달 중으로 차기 인권위원장 선출 절차가 시작돼야 할 텐데, 후보 선출 시 국제인권기준인 파리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인물이 후보로 지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인권위원들 중에서 추천한 인사를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친 뒤 임명하게 돼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인권위와 대통령실이 협의해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이 후보추천위가 위원장 후보를 공모·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해당 인사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했다. 이번 9월에 송 위원장의 후임 인사 선정을 위한 후보추천위 구성 등과 관련해 현재 대통령실이 입장이나 계획을 밝힌 건 없다.

이 상임위원은 전날 “저보다 적임인 분들이 계시다는 판단에 인권위원장을 지망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인권위원장에 도전하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으로서는 도전한다 만다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인권위원장 도전과 관련해 이 상임위원과 상의한 적 있냐”고 재차 묻자 “인권위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런저런 대화를 한 적 있지만, 누가 더 적합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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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인권위원이 비판기사엔 “쓰레기”, 인권단체엔 “장사치”라 막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13184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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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군 두발규제 안건에 “기저귀 찬 게이도 교육시켜야 하나?”···소수의견 냈다 지운 인권위원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52114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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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