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 아냐"

과방위 '방통위 설치법' 입법청문회…범야권, 방통위 운영 체계 맹공
김 위원장 "회의 기준 4인 이상 되면 시급 현안 처리 문제 우려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6.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정금민 김경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2인 체제로 꾸려진 방통위 운영에 대해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후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 설치법)' 입법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 방통위 관계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청문회는 현재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김 위원장을 향해 "현행 방통위 2인 체제가 맞다고 보느냐"고 맹공을 가했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회의가 4인 이상의 상임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원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있는 상황이다. 야권 의원들은 이같은 형태가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야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2인체제 운영이)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람직 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거듭 반복했다.

또 방통위 설치법이 출석 개의 기준을 4인 이상 위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두고는 직접적으로 반대하진 않았으나 "의사정족수를 4인, 5인으로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되는 기준이 엄격해지고, 그러다보면 시급한 현안이나 기한이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할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야권 의원들이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중요 안건을 강행 의결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못느끼냐"고 질타한 것에 대해서는 "수차례 상임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맞섰다.

또 김 위원장은 2인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에 별도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걸 희망하고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의 조치는 할 수 없다"며 "저희들이 그렇게 유지하고 결정할 권한은 없다. 국회에서 조속히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주셔서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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