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멈춰”…하와이 당국, 소송 제기한 어린이들과 합의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 정부에 기후변화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AP 통신이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와 비영리 법률단체인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Our Children‘s Trust)는 원고인 어린이 및 청소년 13명과 하와이 교통부가 ’어린이들의 삶이 지속 가능한 기후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공기 중에 배출된 탄소를 감소시키는 ’네거티브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약속도 담겼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6월 당시 9∼18세의 하와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늘려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교통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당시 14살이었던 한 하와이 원주민 청소년은 기후 변화로 인해 10대째 전해져 내려온 가업인 토란 농사가 어려워졌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살고 있던 땅도 물에 잠길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최근 미국에서 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첫 사례입니다.

해당 기후 소송을 지원해 온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미국 몬태나, 캘리포니아, 유타, 버지니아 등에서 주 정부나 당국을 상대로 한 어린이들의 기후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몬태나주에서는 법원이 정부 당국에 화석 연료 개발에 대한 허가를 내릴 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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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