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정조준‥통화 내용 진실은?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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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옥임 전 국회의원 (18대), 김유정 전 국회의원 (18대)
◎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뉴스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외전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대해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증인들이 진짜 나올까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대부분이 출석을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불출석한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인들 왜 나왔을까요, 더 유리하다고 방어권 차원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나오지 않으면 처벌받는 조항이 있고요. 그 대신에 나와서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도 법상, 보장은 되는데 그 자체가 아무래도 국민들이나 인식될 때 선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겠죠. 근데 막상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질문이 예리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럴 줄 알고 나왔던 것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질문이 특별한 내용을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전에 질의가 한 텀만 돌아간 상황이니까요. 오후 질의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지 보기는 해야겠죠. 증인들이 일단 대부분 나왔습니다.
◎ 김유정 >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핵심이었던 이종섭 장관이나 또 임성근 사단장이나 박정훈 대령, 중심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답변하고 또 새로운 내용이 뭔가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요. 특히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잠깐 잠깐 또는 재판에 출석하는 전후에 잠깐 잠깐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한 거 외에는 사실 국민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소상하게 뭔가 이 상황을 얘기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단 다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없는 것이 조금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충분히 그동안 나왔던 얘기 외에 다른 것들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제보도 많다고 하니까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아침에 박정훈 전 대령의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언론 앞에서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었다. 그거를 일반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이 이런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하고 납득을 하는 그런 자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말씀을 하셨지만 3명이 증인 선서 거부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유정 > 군인정신은 어디로 갔나 싶어요. 이를테면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본인들이 공소제기 되거나 특검의 수사 대상인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들어서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구차하게 들리죠. 그리고 김용민 의원 얘기대로 그러면 증인 선서는 하고 그 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게 온당한 거지라는 말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뜻밖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얘기하기를 장관이니까 또 케이스가 다르긴 합니다. 법사위에 나와서 장관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본인도 마찬가지로 고발되고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건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로 비춰봐서도 수사외압 사건에 이 엄청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동시다발로 선서조차 거부하는 거는 그냥 거짓말 하겠다 이런 것과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어지는 그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과연 저게 사실일까, 순수하게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데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지금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증인 선서를 안 한 걸로 봐서 정말 진실을 얘기할 거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나올까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특히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나올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시종일관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질책을 하기도 하고 했어요. 이럴 거 뭐 하러 나왔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정옥임 > 아마 보통 우리가 청문회를 하거나 국회에서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청문회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실제로 또 피의자들이고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그런 법적 권한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재판정은 아니고 국회의 장이고 또 유권자인 국민들이 보고있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입니다. 마음 아파하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답변이 성의가 없고 또 선서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또 그런 눈초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고요. 제가 조금 오전에 시청한 것 중에서 주목한 부분은 박정훈 수사단장과 그다음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개요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때 본인이 조사해서 그냥 경북경찰청에 넘기면 되는데 장관에게 왜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이 정도의 사태가 되면 아마 사단장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한 개요를 보고받는 자리였다라는 거를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단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정훈 대령과 이종섭 장관의 개요설명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이 요청해서 한 사람씩 나가서 하는데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이런 개요를 설명하라는 얘기를 오늘 오전까지 듣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 진행자 > 시작을 그렇게 하셨죠.
◎ 정옥임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박정훈 단장 같은 경우는 준비를 좀 해온 것 같았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늘 오전에 얘기를 한 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상당히 공평하지 못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많은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주로 모인 자리에서 이런 청문회를 할 때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사실 확인에 근거해서 의사진행 발언도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여전히 호통과 고함과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치적 발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소위 정치의 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 지역구민이라든지 또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외에 의사진행 발언을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도 부족한데 말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의원이 문제 지적을 했는데 뒤에서 의사진행 발언한다 그러면서 내용도 별로 차이가 없는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의원도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으나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고, 저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사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준비해서 나름대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고 또 선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외로 답을 끌어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능력을 발휘한 의원은 없었던 거 아닌가.
◎ 진행자 > 오전 상황까지는 그렇다.
◎ 정옥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김유정 > 저도 증인 선서나 이런 부분 제외하고 이종섭 장관의 어떤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의원들이 향후에 오후 속개하면서 어떻게 지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박정훈 대령의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를 보고 7월 30일 날 장관이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결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7월 31일 날 번복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는 용산에서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11시 54분경에 용산발 유선전화를 장관이 받고 나서 이첩 보류 지시도 되고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왜 그러면 그 전날 결재하고 다음 날에 번복이 됐냐, 이첩 보류나 이런 걸 지시했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의구심이 들었다. 처음부터 조사보고서에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러면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냥 결재를 했단 말이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이었나요. 국감 때 국회에 나와서 했을 때는 장관이 결재 다한 거를 왜 다음 날 뒤집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신 없이 결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오늘 또 한 얘기가 달라요. 뉘앙스가 내용이. 그런 것들을 깨알같이 집어내서 조곤조곤 질문을 하면 본인 말이 지금 앞뒤가 다르다는 걸 잡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역할 분담을 해서 집어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 진행자 > 오후에 하시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하실 수도 있죠.
◎ 김유정 > 본인이 오류가 있어요. 그 말 자체가 근데 이번에는 작년 국감에서는 확신없이 결재했습니다라는 얼토당토않은, 어떻게 장관이 결재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확신없이 결재를 합니까? 그 말도 황당했지만 이번에는 박정훈 대령이 이미 유가족들에게도 설명을 다 했고 그랬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나 의구심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장관 결재가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부하의 죽음 아닙니까. 그 장병이 죽었는데 그걸 놓고 이런 식으로 확신없이 결재했다,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조금 따져보면 허점이 보일 거 같은데,
◎ 진행자 >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든지 말이 바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추궁해야 된다.
◎ 김유정 > 그런 것들을 잘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화내지 말고 조근조근 해야 되거든요.
◎ 진행자 > 대통령 통화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대통령 통화 내역이 나오면서 의구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하고 곧 이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또 국방부하고 군 수뇌부에 집중적으로 연락을 해서 주고받고, 또 그 집중 통화 뒤에 또 사건 흐름이 바뀐 모습이 보이고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나오신 분들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핵심관계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가 나오다 보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찾아내려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 같긴 한데요.
◎ 정옥임 > 판이 얼마나 찾아내게끔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한 명도 나오지 않고요. 그러면 그걸 나름대로 연구해서 팩트 파인딩을 할 수 있는 질의와 전략을 밤에 짜기는 짰다라고 뉴스 보도에 나오긴 하는데, 무슨 전략을 짠 건지. 아까 김 의원께서 의구심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보류하라 그랬는데 그 전날 보고받을 때는 보고 다 받고 어쨌든 결재하고 나가 있으라 그러고 사령관하고 다음번엔 그러면 누구를 사단장으로 뽑을지를 의논했다라는 거는 의구심이 들었다기보다는 장관도 거의 교체 대상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다가, 이 통화와 관련해가지고는 세 차례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처음에 기록상이라는 앞에 전제를 붙여가지고 또 그거를 막 위원장이 다그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한 번 끊겨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가서 통화를 한 그 세 차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전화를 할 때 그 와이파이가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인지 저도 그런 기술적인 면에는 과문해서, 그러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러면 핸드폰으로 했으니까 010 기록이 나왔으니까 세 차례 했다라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보고 보좌관을 통해서라도.
◎ 진행자 > 그건 정청래 위원장이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상으로 세 번이라고 하는데 더 있었던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와이파이 때문에 끊어졌다, 그랬더니 우리가 보통 전화는 와이파이 갖고 하지 않는 않지 않냐 이거는 데이터나 이런 거 할 때 와이파이 하는 거지 그럼 전화 말고 다른 걸 활용한 게 있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종섭 전 장관이 기술적인 걸 잘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 정옥임 > 그럼요. 왜냐하면 국내라면 저 이종섭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반박 질문할 게 상당히 많아요. 010으로 할 텐데 그럼 와이파이를 했으면 카톡 전화 또 했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우즈베키스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럼 010 번호로 전화를 해도 와이파이라는 하나의 장이 필요한 건가 모르니까 저도, 그러면 그걸 국회의원들이 보좌관들한테 물어봐서 국제전화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해본다든지 어쨌든 듣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도 그게 이상하잖아요.
◎ 진행자 > 듣고 나서 해명이 안 된다.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바로 다시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 정옥임 > 질문하고 그 다음 의원이 자기 질문에 다른 거를 생각했어도 그거에 대한 팔로우업 질문을 해야죠. 꼬리 질문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 진행자 > 대통령과 통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 정옥임 > 중요한 겁니다.
◎ 진행자 >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 정옥임 >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것 또 하니까, 그러니까 12명 증인 중에 10명이나 나오고 그다음에 현직 장관은 차관도 나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질문 민주당이 잘 못하면 오히려 이 청문회로 민주당이 잃는 게 생길 수도 있죠.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통화 내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핵심관계자들이 대부분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대질신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묻고 대답하고 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다들 보고 계신 거긴 하거든요.
◎ 김유정 > 과거에 현안 질의하고 이럴 때 많이 잡아내본 사람으로서 그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데,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거를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준비기간도 짧았고,
◎ 진행자 > 근데 오늘 또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 김유정 > 그때 잘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해병대 부사령관이 지금 출석을 안 했는데 당일 날 그러면 이종섭 장관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 전날에는 결재하고 수고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의구심이 들어서 보류해라, 언론 브리핑도 취소해라라고 하는, 그런데 그 의구심은 어떻게 들게 되었는가. 왜 갑자기, 근데 그 중간에 용산으로부터 전화가 있었잖아요. 11시 54분에. 그러고 나서 1시 반에 회의를 소집해서 해병대 부사령관이 메모를 하게하고 메모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의 혐의 특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제외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 메모를 쓴 당사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출석을 오늘 안 했고, 그러고 나서 우즈벡으로 출장 가느라고 급하게 떠났잖아요. 그게 과연 그 의구심이 갑자기 들기 시작한 게 용산발 유선전화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하나 시간 전후 관계랄지 그 다음에 장관의 답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걸어야 될 것 같고요. 와이파이가 아니었다면 우즈베키스탄의 망을 탓하고 싶었는데 이동 중에 뭔가 전화가 끊겨서 다시 거는 과정에서 원래 두 번이면 끝날 전화를 마지막에 세 번째 통화에서는 1분밖에 통화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분은 끊긴 전화를 다시 걸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지, 실제로 와이파이를 이용한 무슨 전화가 또 별도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치밀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장관이 허점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근데 보면 지난해 국회에 나왔을 때는 통화한 사실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통화한 사실 자체는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죠. 작년에 없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있다 그러잖아, 그럼 당신 거짓말쟁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안 나왔죠. 그런 얘기, 나왔어요?
◎ 진행자 > 지난번에는 작년에 나왔을 때는 왜 통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냐 제가 어느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날짜를 착각했다. 나는 그날 통화했냐고 물어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이건 이미 다 언론에 나온 거거든요.
◎ 정옥임 >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질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장관이 의구심이 든 게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보다 먼저였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본인이 의구심이 들었다.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보고를 할 때 장관과 사령관과 수사단장만 있었던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대변인도 있고 국방부에, 그래갖고 정확한 워딩은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이보다 더 좋은 보고서가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그래서 수고했다라는 말까지 들었다라고 그러면 그거 대질신문의 내용이 되잖아요. 당신은 수고했다라는 얘기 들었어. 근데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 의구심이 사단장을 그 명단 안에 집어넣은 거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에요.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같이 장화 신고 거기서 했는데 고생해놓고 왜 이 사람들이 피의자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머지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도. 근데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왜 선서를 안 하느냐를 가지고 국민들이 그리고 그 채수근 해병의 가족이 슬퍼하고 그런 얘기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는 해야 될까. 오후에 여야를 떠나서 정말 궁금한 게 지금 이 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해서 이런 청문회가 열린 게 아니에요. 그 궁금증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열린 거라면 결국은 유권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어떤 질문과 어떤 사실이 확인되어야 되는지 진실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아까 말했듯이 대질신문의 형태로 해갖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 진행자 > 사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두 사람한테 하면 돼요. 이거 맞냐, 그때 어땠냐라고 물어보고 이게 그 당시랑 부합하냐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긴 해요.
◎ 정옥임 > 특히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하는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말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질문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장관한테 물어보고.
◎ 진행자 > 근데 답변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라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지금 후속 질문이 아직까지는 안 나온 면도 있고 하니까 그렇긴 해요. 오전까지는.
◎ 정옥임 > 오전에 그걸 다 보질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할 거라는 거는 국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다 알아요.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준비를 했었어야죠. 얼떨결에 나오든지 무방비 상태로 나올 수 있는 답변을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유정 > 특히 이종섭 장관이 전날 결재를 했어요. 수고했어라고. 그러고 나서 본인의 내심으로는 결재는 했지만 계속 의구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산에서 그다음 날 아침에 안보회의 말미에 11시 54분에 전화가 오기 전까지 계속 의구심이 있었나요, 아닌가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나서 갑자기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첩보류 지시를 하고 언론 브리핑도 취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1시 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의 소집해서 해병대 부사령관 오고 메모하고 그런 것들을 일련에 받아 적게 한 다음에 본인은 공항으로 표표히 떠나요. 그러면 의구심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건지 그것도 캐물어야죠.
◎ 진행자 > 이런 얘기는 나왔어요. 의혹의 날이 8월 2일이잖아요. 그때 사건 기록이 경찰로 넘어갔다가 국방부로 다시 돌아오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이날 통화가 집중이 되는데 이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한 건 맞다. 그건 사실이다. 근데 내가 지시를 내린 건 이 통화랑은 상관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유정 >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요.
◎ 진행자 > 자기가 지시를 내리고 나서 난 통화를 한 거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 정옥임 > 아마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죠. 대통령하고.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유정 > 시간 순서를 봐야겠죠. 최초의 통화가 12시 몇 분이잖아요. 그전에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보직 해임, 보직 해임은 명백히 그 전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던가 하여튼 세 번의 통화가 이루어지는 사이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전에 훨씬 전에 이를테면 8월 2일 11시쯤 박정훈 보직 해임해라고 지시를 내려놨던 거다 지금 그런 주장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문제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전화를 보직 해임하라고 한 그 전화를 어떻게 언제 받았는지, 그런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안보상의 이유로 안 나왔는데, 화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오후에는 하겠다고 하네요.
◎ 김유정 > 그런 걸 콕 집어서 물어봐야겠죠.
◎ 진행자 > 근데 이번에 보면 박정훈 전 대령에 대한 군사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통화 내역이 거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내역이 나오니까 다들 인정은 하는 거예요. 통화한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검해야 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입법청문회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 정옥임 > 그렇게 해서 특검의 정당성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렸으면 적어도 예리한 질문을 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서 매우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본인이 의구심이 들면서 결재를 했다라는 건 이미 지금 장관은 자기가 얼마나 능력 부재의 공직자였는지를 스스로 그냥 인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박정훈 대령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갖고 다시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거나 또는 했던 걸 아닌 것으로 할 때 직권남용 문제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박정훈 대령이 재판까지 가게 된 이유는 항명이라는 이유잖아요. 그럼 직권남용과 항명 사이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고민 속에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여태까지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인해 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진행자 > 오후에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통화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인정을 하는 건데 통화했다. 근데 통화 내용은 모르는 거잖아요.
◎ 김유정 >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라. 힘들어질 거야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박정훈 대령이 받은 거잖아요. 얘기를. 그게 보직 해임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시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전화 받기 전에 이미 다 나는 보직 해임 이런 걸 다 결정했다. 곰곰이 밤새 생각해보니까 내가 결재를 잘못했네,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네, 그러니까 이걸 다 보류시켜야겠네, 박정훈도 보직 해임해야겠네, 지금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요. 고생했다고 해놓고 수고했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 일련의 시간 배열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 정옥임 > 통화했다 격노했다까지는 지금 인정한 거예요. 이미 그거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인정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유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집중되는 것이 국방비서관이라든지 또는 전 장관이라든지 답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차라리 저는 그 질문을 유재은 관리관이라든지 또는 이시원, 두 사람이 통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적어도 심리적으로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실무급의 관리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질문을 하면 아주 작정하고 선서도 난 안 하겠어요라고 나왔는데 과연 답변이 나올까요. 그리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통화했어 그러면 대답 안 하려고 하겠죠.
◎ 김유정 > 당연히 유재은 관리관한테도 집중 아마 질문이 갈 것 같아요.
◎ 진행자 >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오후 2시 반에 속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때 이 질문이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회에서 지금 또 하나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현장을 연결을 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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