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에게 "사람에 충성하나"

민주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의원들 방통위 2인체제 운영 비판
방통위원장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해야"
이해민 의원 "방통위원장이 국회와 대통령 설득했어야"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설치법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생중계 캡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방통위원장을 질타했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에서 이준석 의원은 “방통위원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묻겠다. 사람에 충성하시나, 국민을 위해서 하시나”라고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답했다.

5인이 정원인 방통위(대통령 추천 2인과 국회 추천 3인)는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당이 2인 체제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날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이준석 의원은 “민심이라는 건 가변적이고 선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이 범야권에 압도적 승리를 가져다주셨다”며 “방통위에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선 5명의 위원이 다 구성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게 옳다는 생각에 동의하시나”라고 물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국회가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아 5인 체제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기에는 이미 국회에서 위원 추천을 했고,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았다”며 “만일 위원장께서 중앙지검장에 보임되셨는데 대통령이 실무를 봐야 할 차장의 임명 거부하고 계신다면 임명권자의 어떤 의사로 보시나. 일하라는 것인가 나가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김홍일 위원장은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준석 의원은 “계속 요구해도 임명이 안 된다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검찰공무원으로서 하실 판단인가”라고 지적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께서 임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저희로서는 그렇게 희망하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거 아니냐”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자 이준석 의원은 “(국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과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지명했음에도 대통령께서 임명 절차를 안 지키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모 정당에서 했었던 '도장 런'과 비슷한 걸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께서 옥새들고 나르샤하고 계시다'에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대로 된 위원장이라면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달라고, 의원들과 대통령을 설득하고 다니셨어야 한다”며 “개선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적어도 새 법률이 논의되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거듭되는 질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민희 의원(과방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내정자로 의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 7일간 임명 재가를 하지 않았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이 방통위원 결격사유인 통신사업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법제처는 이례적으로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지 않아 임명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