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막는’ 대북전단에…파주 “시 전역 위험구역 설정 검토”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금지 적극 고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탈북민단체가 20일 밤 추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가운데 파주시가 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1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위험구역 설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 교회 인근에서 20일 밤 10시께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 풍선 20개를 북한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밤 경기 파주시에서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 등이 담긴 대형 풍선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파주시는 20일 당시 주민들로부터 대북전단 살포 관련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1차 살포를 막지 못했다. 이후 김경일 파주시장이 직접 현장에 찾아와 승강이를 벌인 뒤에야 탈북민단체는 추가 살포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파주시는 “이 과정에서 탈북민단체가 공무원과 시장에게 협박하는 등 폭행 위협까지 있었다”고 했다.

파주시는 위험구역 설정을 통해 탈북민단체의 시 출입 자체를 막을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6월 이재명 지사 재임 당시 고양·김포·연천·파주·포천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단 살포자가 이 지역에 들어올 경우 특사경이 체포할 수 있도록 조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경 부근에 또다시 휴지장과 물건짝들이 널려졌다”며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는 전날 이뤄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대남 오물풍선을 재살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